인사이드 잡 (국제정치학 영상과제 03)

Written on December 10, 2013

Inside Job – 금융 버블의 국제적 연쇄효과


  • 요약

해당 영화는 2008년 금융위기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미국 발 공황의 원인을 분석하고, 공황을 일으킨 주범들이 처벌받기는커녕 현 정부의 요직에 올라있거나 큰 상여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한다. 레이건 정부 시대부터 시작된 정부의 규제완화는, 이로부터 큰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한 월가의 대형 금융업체들로부터의 로비에 힘입어 금융위기 직전까지도 지속되었다. 그들은 매우 복잡한 파생상품들을 만들어 내, 원 가치에 몇 십 배에 이르는 ‘가상의 돈’을 벌어들여 자신들의 잇속을 채웠다. 단순히 복잡한 파생상품으로 버블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분명히 인지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을 기만한 측면이 강하기에 분명 범죄로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CEO 및 금융규제에 격렬히 반대하거나 파생상품에 동조했던 인물들이 영화가 만들어질 2009년 당시에도 정부의 요직에 자리잡고 있고, 이로 인해 실질적인 금융규제가 전혀 이루어지고있지 않다는 것이 영화의 요점이다.

  • 감상평

영화에서는 파트4에서 금융위기가 불러일으킨 국제적인 영향을 밝힌다. 사실 영화의 초점이 버블의 원인과 원인제공자들의 처벌받지 않음이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국제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짧게 다루어진 측면이 있다. 하지만 짧게 다루어졌다고 해서 금융위기의 국제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오히려, 경제뿐만 아니라 크게는 현실주의적 Power Politic의 지형에도 영향을 끼쳤음을 볼 수 있다.

경제적 영향력은 어느정도 자명하다. 영상에도 나왔듯이 유럽의 실업률은 10퍼센트를 초과하였으며, 미국과의 무역이 막대한 중국의 생산시설들은 큰 타격을 받았다. 미국 국내에서도 결정적인 타격을 받은 사람들은 월가에 속아 모기지론을 받은 개인들이었는데, 국제적으로도 국가 간 관계에서 상대적 약소국이 경제적 충격에 보다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 유럽 뿐만 아니라 한국만 하더라도 금융위기발 쇼크가 물가상승 및 경제불황으로 이어져, 현재까지도 완전히 회복하였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국제관계가 보다 더 상호의존성이 강화될수록, 이전까지는 국가 간 경제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안전 격벽이 제거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셈이다. 글로벌 경제는 분명 비교우위적 관점에서 총체적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분명하나, 격벽 없는 유조선이 그렇듯 작은 충격에도 연쇄적 반응을 일으켜 침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주지해야 할 사실일 것이다.

이러한 금융위기의 효과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이 도광양회라는 오랜 슬로건을 버리고 패권지향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것이 2008년 이후라는 점을 살펴볼 때, 금융위기는 오랜 세월 지속되어 온 미국의 헤게모니가 붕괴하는 시발점으로 생각될 수 있다. 중국의 패권지향은 이번 방공식별구역 문제에서도 명백히 드러나는 바, 미국의 Decline의 원인이 된 금융위기의 영향력은 다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