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현실과 그 속에서 추구할 한국의 전략에 대한 윤 교수의 견해를 요약하고 비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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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현실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2010년대의 정세는 글로벌하게는 미중간 협력과 경쟁의 심화, 다양한 글로벌 이슈의 부상이 예상된다. 중국이 부상하고 미국이 하강하고 있긴 하나, 2020년 까지는 미국 우위의 다극질서가 예상된다. 미국의 군사력이 압도적이고, 중국은 중앙집권이 약화되어 의도치않은 대결국면이 우려된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을 외교적으로 견제할 것이다. 경제성장둔화, 자원, 환경문제, 지적재산권문제, 인권문제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가 추가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시아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가시화될 것이다. 일본의 우경화가 갈등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고, 러시아는 미중 사이에서 선택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동남아는 미국과 우호적일 것이고, 대만문제는 소강상태로 접어들리라 예상된다. 이에 따른 한반도에의 영향은, 중국이 미국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기위해 한국을 흔들기 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른 한반도 내 의견대립이 생길 것이고, 북한은 경제적으로 개방하지 않는 이상 회생이 힘들 것이며 주민통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평화와 안보, 경제적 번영, 자유민주적 가치의 확산, 평화통일이라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하지만 동북아 신냉전구조, 북한의 군사적 위협, 세계경제 성장의 둔화, 신흥강국 부상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대, 글로벌 거버넌스 책임 증대라는 문제가 목표를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3축전략을 중심으로 이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북한을 포괄하는 횡축과, 러시아, 동남아, 인도의 종축, 그리고 그 외의 글로벌축이 3축이다.

우선 횡축외교에서는 원맹근교를 펼쳐야 한다. 미국과 중국 중 택일하는 것이 아닌, 중첩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다. 미중간의 상호협력적 측면이 분명 존재하므로, 이에 집중하는 것이다. 거기에 일본과의 협력을 꾀해 한중일의 동아시아 협력구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는 원칙과 포용에 입각하여 관여정책을 펴야 한다. 정치적 통일과 더불어 인적 통합 또한 추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 주민 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또한 국제사회의 보편 가치에 호소하며, 비핵화와 경제적 협력을 투트랙으로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다자기구를 이용하여 주변국의 경계를 늦추는 것도 중요하다. 종축외교에서는 러시아, 동남아와의 관계를 확대해야 한다. 러시아는 통일에 긍정적이며, 동남아는 우리와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하다. 그리고 환경, 인권, 공공, 경제 등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축에 해당하는 외교도 잘 펼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다자협력 기구에 적극 참여하거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것도 글로벌적인 접근이다. 그리고 외교를 함에 있어서 일관성있는 원칙을 가지고 투명하게 접근해야 한다. 개도국 원조를 확충하고 민주주의 국가건설에도 참여해야 한다. 내적으로는 조직, 인력, 예산보강과 더불어 국내정치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하다.

윤영관 교수님의 생각에 어떤 비판을 제기할 수 있겠냐만은, 몇 가지 점은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국내 정치지형의 변동에 대한 고려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 물론 우리나라가 대외의존도가 심한 국가이긴하나, 궁극적으로는 주권을 가지는 국가이기에 국내정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윤영관 교수님이 제시한 방법을 모두 추구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한국이 Status quo를 유지할 정도의 저력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2020년에 이르기까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우선 굉장히 중공업 수출의존적인 경제이기 때문에, 유가변동에 취약하다. Peak오일 이론에 따르면 유가는 지속적으로, 지수적으로 증가하리라고 예상되기에 국내경기가 장기침체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빈약한 복지로 인한 국민적 피로가 누적되어, 빈부격차가 극심화되어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capacity가 감소할 가능성을 전제로 두고 전략을 짤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특히 중국의 상대적 성장세를 감안할 때, 더욱 이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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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리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아시안 슬립워커스.
19세기 유럽정치와 유사함.
파워 쉬프트가 일어나느중. 미국과 일본은 디클라인, 중국은 인클라인
메이져 파워가 변화하는 동안 국가지도자들은 심각한 대외정책 실수를 저지르곤 함.
위기는 많은 경우 외부보다는 내부의 탑 폴리스메이커의 행동으로 일어남.
중국의 야심찬 행동들. 주변국의 불안을 야기함
미국이 계속적으로 대결적인 접근을 할 경우, 신 냉전 발생
일본은 오스트리아처럼 더 용감하게 무모하게 행동할 것. 오산할 것. 미국의 일본 컨트롤. 일본의 불안감을 억제하고, 일본 지도자가 무모한 행동을 하지않도록 해야 함.
미국의 허브 앤드 스포크 안보 구도가 한국과 일본간의 갈등을 유발함. 동맹임에도 상호간 신뢰가 없음.
한국은 퍼틸라이저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음. 기능해야함. 벌텍스로 빨려들어가기 전에…

21세기 뭐시기
Ⅰ.한반도의 미래와 대외전략 구상의 중요성

Ⅱ. 2010년대 정세 전망

1. 글로벌 정세 전망
   가. 미중 간 협력과 경쟁 심화
   현재 패권 전이 중. 하지만 미국의 군사력 압도. 중국은 사회계증 분화로 중앙집권 약화될 것. 의도치 않은 대결국면 가능. 20년까지는 미국에 버금가기 힘들 것. 포용과 견제관계. 미국은 러시아와 연대하여 중국 고립 시도. 인도와도 연대하여 견제하려하나 쉽진 않을 것. 여전히 미국 우위의 다극질서 예상.
   나. 다양한 글로벌 이슈의 부상
   경제성장둔화, 자원환경문제, 지적재산권문제, 인권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 성장둔화에 따른 경제문제. 결국 독재정치 국가의 불안정성이 증대하여 민주화될 가능성이 높음
2. 동아시아 정세 전망
   미중경쟁의 핵심. 미국은 중국, 일본, 인도 사이에서 세력균형자로 활동할 것. 중국은 인근해를 실질적 내해화하려 할 것. 미군을 밀어내려 함. 미중간 군사경쟁. 일본의 우경화는 갈등가능성을 높임. 러시아의 경우 미중양측과 선택적 협력 관계. 동남아시아는 중국과 해양갈등으로 인해 미국을 적극 끌어들일 것. 친중성향 국가도 있음. 대만문제는 그나마 소강상태일 것. 중국의 영향력 확대 노력과 미국의 대응, 그리고 북한과의 연계가 핵심.
3. 2010년대 한반도 정세 전망
   중국의 한국 흔들기 예상. 미중경쟁 가운데 한국 내 의견차도 심해질 것. 변화가능성이 높아질 것. 북한의 변화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폐쇄적으로는 경제회생 불가. 주민통제는 어려워짐.

Ⅲ. 대외전략 2020의 구상

1. 목표와 도전
   평화아 안보, 경제적 번영, 자유민주적 가치의 확산, 평화통일. 하지만 동북아 신냉전구조, 북한의 군사적위협, 세계경제 성장의 둔화, 신흥강국 부상에 따른 외교적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해 불안함. 끝으로 세계화를 지향할수록 글로벌 거버넌스 관련 문제가 부각될 것. 국익과 조화해야.
2. 대외전략의 구상
   미중갈등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면서도 통일을 지향하는 협력을 추진하며, 세계경제 둔화에 대비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느 ㄴ한편, 글로벌 거버넌스를 선도해야함. 3축전략으로 접근. 미국, 일본, 중국의 횡축, 러시아, 동남아, 인도의 종축. 역외축의 글로벌축.

Ⅳ. 한국의 대외정책 방향

1. 조화로운 원맹근교의 중첩외교(횡축외교 Ⅰ)
   양자 택일이 아니라 상호 조화의 문제로 미중관계 접근. 중첩외교. 상호협력적 측면 강조. 미국을 택하는 것은 어렵고, 중국을 택하는 것도 어려움. 주한미군이 북한만을 겨냥한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함. 일본과의 협력. 한일, 한중일의 동아시아 협력.
2. 관여에 기반하는 신대북정책(횡축외교 Ⅱ)
   원칙과 포용에 입각한 대북관여. 남북관계 적극 개선. 선순환을 통해 북한의 안보위협 해소.
   가. 관여의 대북정책
   제도와 생활의 통합. 정치적 통일에 사람간의 통합도 준비. 연계고리, 접촉체널 확산. 원칙을 지켜가며 주는 구조. 대 주민 정책을 시행해야 함.
   나. 포섭의 통일외교
   주변국과 국제사회으 협조. 보편적 가치규범호소, 비핵화와 경제사회분야의 협력 동시추구. 다자기구를 통한 통일 추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협력. 타국의 갈등과 견제심리를 약화시킬 것. 비핵화와 경제사회분야 협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전략. 안보와 경제. 경제제제와 시장화를 별개로 추진. IMF가입 환영.
3. 외교공간의 확대(종축외교, 글로벌축 외교)
   가. 협력대상 국가군의 확대(종축외교)
   제3의 길. 대 러시아 외교 강화 : 통일에 긍정적임. 국제정치구조의 다극화 가능. 한미동맹과 병존. 동남아와의 외교 : 중위권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 다자기구에의 참여. 동북아와 동남아 경계가 허물어짐.
   나. 글로벌 이슈외교의 확대(글로벌축 외교)
   환경외교(국가위상 재고 가능. 갈등 예방. 브랜드), 인권외교(국가위상 재고가능), 꽁공외교(한류 등 문화교류 이미지재고). 경제외교(FTA확대. 통화스왑).
   다. 다자협력의 강화(종축외교, 글로벌축 외교)
   다자협력기구에 참여. 여러 기구들이 있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새로운 모델도 만들 수 있음.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기구 등.
4. 원칙과 투명성 증대와 가치확산 외교
   공익과 공공재 확산 노력. 국제기준 만들기. 일관석있는 원칙. 할말은 해야. 기여외교도 해야함. 개도국 원조 등. 아울러 민주주의 국가건설에 참여해야.
5. 내적 외교역량 강화
   조직, 인력, 예산보강 필요. 국내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외교. 정치와 분리. 적절한 조직 구비. 인력의 전문성, 도덕성 확보. 적정한 예산 확보 및 효율적 집행. 대외정책의 탈국내정치화.

Ⅴ. 맺음말

앞에 사항과 것이다.
맺음말
3축전략. 횡축, 종축, 글로벌축. 평화, 안보, 번영. 원맹근교정책, 신대북정책, 확대정책, 가치확산외교, 내부적 외교역량 강화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