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첨부하는 글과 Berggruen씨의 Intelligent Governance라는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아 읽고 내일 질문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질문을 왜 하겠는가?

A.

• 첨부하는 글에 관한 질문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다면, at least part of the solution to Western political paralysis is the Asian equivalent of the smoke-filled room 은 민주적 장치로부터 자유로운 committee를 만들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주의 자체를 하나의 이념이라고 공격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민주적 장치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적 기구를 만든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해결책인지 의문이다. 당장이야 의도에 따라 굴러갈 수 있지만, 제도보다 사람을 앞세우는 기구가 과연 장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단순한 자문 역할만 담당한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정책결정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두고 볼 문제이다. communitarianism도 민주적 절차 내에서 작동해야 바람직하지, 이를 벗어나려는 듯한 시도가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자문기관의 역할에만 머무른다면, 이 기구가 기존 정당이나 언론기관가 무엇이 차별화되는지 묻고싶다. citizen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은 좋은데, 누가 참여하는 citizen으로 선정될 것인가?

• Intellignet Governane
  앞에 사항과 유사한 질문이 될 것 같다. 서구가 전체적으로 민주주의의 오작동에 의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중국으로 대표되는 동양 식의 좋게 말해서 엘리트중심, 나쁘게 말해서 권위주의의 도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동양 및 제3세계의 급속한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에 서구가 관심을 가지고 이에 고무될 수는 있으나, 이를 개선모델로 참고할 수 있을까?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저자와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인식기저에 동양에 대한 오리엔탈적 인식 및 일종의 신비적 동경이 깔려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서구식 모델의 역효과는 다시한번 말하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동양식 모델이 내포한 문제는 서구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발전은 초반에는 급속도로 가능하지만 일정 단계에 이르면 점진적으로 나가는 것이 분명하기에, 동양의 경제발전이 그렇게 고무받을 일인지는 모르겠다. 내가 받은 느낌은 엄청난 부자가 자기 집 근처 골목에서 힘겹게 사라가는 빈민층이 자식들을 착취해가며 돈을 끌어 모아 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요즘 별로 경제적으로 발전이 없는데, 저 사람이 돈을 모으는 모습을 밴치마킹 해야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