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국제정치학 예습과제 20)

Written on November 28, 2013

Q. 국제무역에서 자유주의와 중상주의적 가치관의 충돌을 논하고 패권안정이론을 설명하시오. 금융위기에 관한 Soros의 견해는?


A. 상업적 자유주의는 서로 협력하고자 하는 인간본성에 대한 낙관론에 기반한다. 자유주의는 가난으로부터 빈자를 구하고, 정치적 자유를 확산시키는 기능을 한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절되는 자유시장은 집단적, 사적 이익을 창출한다. 자유주의는 국제적으로 비교우위에 의해 작동한다. 비교우위를 따져보면 각 국가가 특화된 것을 생산하면 전체적인 이익의 총합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단기적인 불평등이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론 전체에 이득이 되는 것이다. 자유주의는 정치와 경제문제를 분리하고,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우려 한다. 오히려 사회의 자유화와 민주정부의 성립을 도와 정치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측면이 있다.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한계가 있지고, 상대적 이익보다 절대적 이익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중상주의는 국가의 권력과 안보를 위한 경제규제를 옹호하는 주장이다.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여 무역수지 흑자, 국내 생산고용을 수입을 억제하여 증진, 국내 생산을 늘려 수출 확대를 의도한다. 경제적 자원을 국가 권력을 위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상대적 이익을 절대적 이익보다 강조하여 국제 경제를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한다.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하여 정책을 펼치는데, beggar-thy-neighbor, 수입할당, 수출할당(시장질서협정, 수출자율규제), 비관세장벽, 유치산업, 전략적 무역정책(상계관세, 반덤핑관세)가 이에 해당하는 정책들이다.

패권안정이론은 자유주의와 중상주의의 혼합으로, 자유무역과 국제 평화는 이를 위한 군사, 경제적 힘의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할 의지가 있는 패권국가의 존재에 의존한다는 주장이다. 패권국은 상대적으로 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강화할 유인이 있다. 국제사회에서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패권국이 필요하다. 무임승차가 만연해지면 협력이 어려워지고 제로섬 게임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패권국은 방치된 시장으로 인해 정치적 구도가 변화하여 하강하게 된다. 미국도 여러 수치에서 하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의 국제시장에서의 이익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과잉제국확장으로 인해 경제적 기반이 약화된 것이 패권의 하강을 야기하였다. 현재 미국은 자유시장에 대한 책임을 어느정도 방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이 유지되는 것은 패권안정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는 자유주의가 Regime이 되어 자생력이 생겨, 존재를 패권에만 의존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Soros는 시장가격에 실제 현실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시장가격이 실제 현실을 바꾸기도 한다는 reflexivity를 금융시장에 대한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제시한다. reflexivity로 인해 시장의 오류가 자기강화 과정을 거쳐 비대칭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시장이 놔두면 평형을 이루리라는 잘못된 믿음에 기반했기에 시장 근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위험을 관리한다는 금융공학은 결국 슈퍼버블로 이어졌다. 하지만 기존 패러다임과는 달리 상호 reflexive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불확실성을 가져오므로 미래예측이 불가능하다. 버블을 방지할 책임은 정부에 있고, 적어도 견딜 수 있는 정도로 관리해야 한다. 현금 뿐만 아니라 융자 또한 계산에 넣어야 하며,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와 에러의 피드백 과정을 거쳐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돈과 융자가 발을 맞춰서 걷는 것이 아니므로. 금융 공학은 규제되어야 하며 새로운 상품은 정부에 의해 등록되고 허가받아야 한다.


자료 정리

케글리, 위트코프, world politcs
The Global context for interpreting contemporary world economic change
상업적 자유주의
협력하고자하는 인간본성. 가난으로부터 빈자를 구하고, 정치적 자유를 확산시킴. 보이지 않는 손. 자유시장. 집단, 사적 이익 창출. 비교우위. 자본 축적. 특화된 것을 생산함. 자유주의는 경제발전의 원동력. 단기적인 불평등이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론 이득이 됨. 정치와 경제문제를 분리함.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움. 오히려 사회의 자유화와 민주정부의 성립을 도와 정치에 긍정적 효과를 줌. 반면 한계는 평등을 보장하지 못함. 사회에의 기여에 따른 분배. 상대적 이익보다 절대적 이익 중요. 분배에 관심 없음.
중상주의
국가의 권력과 안보를 위한 경제규제를 옹호함. 시장에 개입. 무역수지에서 흑자를 보고, 국내 생산과 고용을 수입을 억제하여 증진함. 국내 생산을 늘려 수출을 확대함. 경제적 자원은 국가 권력을 위한 자원. 정치적 현실주의와 연계. 경제적 상호의존은 정치적 파운데이션이 있음. 갈등. 취약성 존재.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 상대적 이익을 절대적 이익보다 강조. 보호무역주의. beggar-thy-neighbor, 수입할당, 수출할당(시장질서협정, 수출자율규제), 비관세장벽, 유치산업, 전략적 무역정책(상계관세, 반덤핑관세). 서로의 의도 불신. 안보불안이 경쟁을 낳음.
패권안정이론
자유주의와 중상주의의 혼합. 자유무역과 국가간 평화는 국제안정을 위한 군사, 경제적 힘의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할 의지가 있는 패권국가의 존재에 의존함. 중상주의에 대한 두려움을 경감시킴. 권력주기이론과 연관됨. 패권국이 자유무역 규칙을 강화함. 패권국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것. 패권국은 상대적으로 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기 떄문에, 자유무역에의 유인이 있음. 자유무역으로 인해 다른 국가는 패권국가의 경제로부터 성장동력을 나누어받음. 자유기차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을 위한 기둥으로서의 패권국가. 공익과 무임승차. 국제사회에서의 공익은 하나의 패권국을 필요로 함. 모든 국가가 무임승차를 하면 구조가 붕괴하기 때문. 협력이 어려워지고 제로섬 게임이 일어남. 세계2차대전은 영국은 능력이 없고 미국은 그럴 의지가 없었던 패권부재에서 일어남.
패권국의 하강 이유. 시장을 방치하는 것은 정치적 구도를 바꾸어서 패권국가를 위협함. 새로운 정치적 환경을 만듬. 미국의 하강하는 데이터. 미국의 국제시장에서의 이익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 과잉제국확장으로 인함. 경제적 기반이 약하면 안보도 흔들림. 지금도 미국은 자유시장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으려 하고 있음.
패권하강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결과. 군사적 충돌도 가능할 것. 그런데 미국의 패권이 사라지더라도 자유무역질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음. Regime이 됨. 자생력이 생김. 패권에만 의존하지 않음. 쉽게 무너지기에는 너무 깊게 뿌리박혀있음. 제도적 세계화가 많이 진행됨. 국제 레짐이 계속해서 번성. 존재를 패권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음.
The Changing freetrade regime
Monetary matters : can regimes promote trade and growth?
From currency concerns to trade troubles in the 21 century
the fate fo free trade : triumph or trouble?

소로스, the crisis & what to do about it
금융위기의 발생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대안 패러다임 – 시장가격에 실제 현실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시장가격이 실제 현실을 바꾸기도 함. reflexivity. 자기강화 과정이 일어남. 비대칭적인 형태로 성장. 붐이 일어날 때는 담보와 차입의 가치가 상승함. 하지만 이는 취약성을 가짐. 현실에 만연한 트렌드와, 그 트렌드와 관계되는 오해. 규제자도 왜곡된 형태의 현실을 볼 수밖에 없고, 관료로서 정치적 영향을 받으므로 규제가 완벽할 수 없다. 규제와 시장 참여자도 상호 reflexive.
시장이 놔두면 평형을 이루리라는 잘못된 믿음에 기반했기에 시장 근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실패함. 융자와 차입. 위험을 관리한다는 금융공학. 슈퍼버블로 이어짐. 버블은 언젠가 터진다. 상호 reflexive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불확실성을 가져오므로 미래예측이 불가능하다.
버블을 방지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 방지하거나 적어도 견딜 수 있는 정도로 관리해야 한다. 현금 뿐만 아니라 융자 또한 계산에 넣어야 한다. 시도와 에러의 피드백 과정을 거쳐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돈과 융자가 발을 맞춰서 걷는 것이 아니므로. 금융 공학은 규제되어야 하며 새로운 상품은 정부에 의해 등록되고 허가받아야 한다. CDS시장이 버블의 위험성이 있다. 금융 제도는 슈퍼버블 이전에 비해 이윤이 줄 것이다.

대니 로드릭, The global f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