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에너지 안보에 대한 Yergin의 주장은 무엇인가? 한국의 에너지 전략과 중국의 석유안보(oil security) 추구를 설명하시오.

A. Yergin은 자원문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도 이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한다. 자원문제는 시장적으로는 중국과 인도의 급성장에 따른 수요증가, 정제시설의 capacity 부족에 따른 공급제한으로 인한다. 정치적으로는 주요 수출국(이라크 등)의 정치적 문제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원인이다. 하지만 석유의 고갈이 원인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석유 생산은 증가해 왔으며, 석유 가격의 증가는 새로운 개발을 촉진하고 수요를 억제하며 대체재를 개발하게 할 것이다. 즉 석유위기는 석유 고갈보다는 시장적, 정책적 원인이 크다.

현재 에너지 안보 시스템은 1차 석유위기 이후 IEA와 석유저장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1)공급선의 다양화 (2)충격에 대한 탄력성 (3)시장의 통합에 대한 인식 (4)정보의 중요성이라는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경험에서 볼 때 (1)중국, 인도의 기존 시스템으로의 통합 (2)에너지 공급 체인 보호가 필요하다. 중국과 인도가 세계 에너지 시스템으로부터 유리되어 지나치게 중상주의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안보시스템은 에너지 생산국의 문제에만 집중했는데, 국가간 파이프라인/해상수송요충지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 국제, 기업, 정부, 환경, 군사, 법 간 협력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카트리나 사태에서 보았듯이 거대한 시장 자체의 충격흡수 능력이 있으므로 되도록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또한 기술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도 이루어져야 한다. 미래에 석유 위기가 갑자기 올 가능성은 높다. 따라서 여러 방책을 마련해야 하고, 에너지 안보가 국가간 상호의존이라는 보다 큰 맥락속에 있음을 지각해야 한다.

윤영관에 따르면 한국의 에너지 전략은 대외와 대내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외적으로는 현재 에너지 자주개발률 재고, 정밀한 에너지 외교, 패키지형 자원 개발,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해외자원개발 인프라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과 더불어, 주변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외교의 강화, 개발도상국 중심 공급원 다양화, 해당 지역전문가 육성, 패키지형 자원외교 활성화가 앞으로 필요하다. 대내적으로는 대외에 비해 에너지 전략 수립이 부족하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 및 에너지 효율이 대단히 낮고, 산업구조상 에너지 소비가 많음에도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현실이다. 오바마 행정부하에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추가적인 압박이 예상되기도 하고, 이제는 고에너지 소비시대의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하기에 에너지절약, 대체에너지 개발, 효율성 재고를 추구해야 한다. 구제척으로는 저소비형 친환경 산업구조 개발, 수송용 원료용 석유소비 억제, 시장기제를 통한 억제와 업계와 국민전체에 대한 켐페인 강화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Pak K. Lee에 따르면 중국은 1993이후 중국이 석유 수요 증가에 따라 석유를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에너지 안보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중국은 석유안보를 미국-일본의 중국에 대한 압박,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불신의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중앙아시아에서 추가적인 석유 공급을 찾으려 했으나 성공적이라고 단언하기 힘들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중동의 석유에 의존하되, 중장기적으로 연안지역의 유전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는 미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마찰을 의미할 것이다.

자료 정리

윤영관, 지속발전을 위한 에너지 자원 전략 : 국제적 맥락과 한국의 전략

1. 서론
2.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 확보 대외전략과 국제정치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러시아
3. 각국의 에너지 대내전략 추세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한국의 에너지 전략
   (1) 대외전략
   석유와 가스의 자주개발률을 재고할 것을 목표로 설정함. 잘 조율되고 정밀한 에너지 외교. 패키지형 자원 개발 방식. 대형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 해외자원개발 인프라 투자.
   (2) 대내전략
   동력자원부 신설. 유가상승기조에 따라 에너지 정책 강화. 그러나 범정부 및 국민적 차원에서 역량을 결집한 에너지 전략 수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신재생에너지 기술 수준 및 에너지 효율이 대단히 낮음. 산업구조상 에너지 소비가 많음. 이러한 현실 극복 의지가 아직 약함.
5. 한국에 주는 시사점
   (1) 대외전략
   글로벌 외교 강화 필요 : 주변국외교에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러시아 외교로 확대
   틈새시장 개발과 다변화 전략 : 중동에 대한 수입의존도 감소 필요. 규모가 작은 개발도상 자원 수출국 대상 틈새시장 공략. 러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전문가 육성 : 중장기적 접근. 현재 전무함. 국비유학제도 활용.
   패키지형 맞춤형 자원 외교 : 기술 및 기업진출의 대가로 자원을 제공받는 호혜적인 전략.
   (2)대내전략
   해외노력에 비해 대네 전략의 수립과 이행은 지지부진함. 에너지절약, 대체에너지 개발, 효율성 재고. 고에너지 소비시대의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온실가스 관련 추가적인 감축의무 가능성. 저소비형 친환경 산업구조 필요. 수송용(차량연비 개선, 바이오연료), 원료용(석유화학) 소비의 급격한 증가. 업계의 협조와 국민 전체의 에너지 소비절약 켐페인이 필요함. 세금정책 등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 시장기제의 유인책 활용. 국가적,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

Daniel Yergin, Ensuring Energy Security
Old Questions, New answers
자원문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도 이에 자유로울 수 없다.
Shocks to Supply and Demand
시장과 정치에 그 이유가 있다. 시장에서는 중국과 인도가 성장해 수요가 증가했다. 그리고 정제시설의 capacity가 수요에 비해 부족해 공급을 제약한다. 정치에서는 주요 에너지 수출국의 정치문제가 걸려있다. 특히 이라크의 경우 전쟁으로 인해 생산량이 급감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러시아, 브라질, 앙골라 등의 석유생산은 증가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이 석유가 바닥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시했다. 하지만 전세계 생산량은 사실 석유가 고갈되리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던 70년대에 비해서 60퍼센트 증가했다. CERA의 조사에 따르면 순수 생산력은 다음 10년간 20에서 25퍼센트까지 증가할 수 있다. 현재의 비관주의와 달리, 비싼 석유가는 투자를 늘림으로서 새로운 공급원을 찾아내고, 경계선상의 기회들을 경제성이 있게 할 것이다. 물론, 수요도 억제할 것이고 대체자원의 개발도 촉진할 것이다. Nontraditonal supplies의 가능성. 하지만 전통적인 공급도 증가할 것이다. 공급의 장애는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 국제적 사건, 정치, 정부의 정채결정, 에너지에의 투자와 새로운 기술개발에 달려있다. 그래도 2010년 이후에는 공급의 큰 증가가 가능한 국가가 감소하긴 할 것이다.
A New Framework
현재 에너지 안보 시스템은 1973석유위기에서 겪었던 선진국들의 공급부족을 예방한다. 석유 수출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막는다. IEA. 미국 전략적 석유 저장. 에너지 안보를 위한 몇가지 원칙들 (1)공급선의 다양화 (2)탄력성(쇼크에 대한 버퍼, 안보 margin) (3)intergration의 현실에 대한 인식(국제 단일 석유시장의 안정성에 안보가 달려있음, 이로부터 분리 불가) (4)정보의 중요성. 지난 몇 년을 돌아볼 때 에너지 안보의 개념을 두가지 주요 측면으로 확장할 필요가 대두됨. (1)에너지 안보 시스템의 세계화에 대한 인식(중국과 인도가 중상주의에 빠지지 않게 국제네트워크로 끌어들여야 함) (2)전체 에너지 공급 체인은 보호되어야만 함.
Security and Flexibility
현재의 에너지안보는 생산국의 방해를 억제하는데 중점. 하지만 이제는 전체 에너지 체인과 인프라에 대한 보호로 확장되어야 함. 공급체인을 보호하기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력. 장거리, 국경간 파이프라인/해상수송요충지 모니터링 필요. 국제거래가 늘어나고 시장이 통합될수록 에너지 안보에의 도전은 증가함. 국제적, 국내적 기반의 협력. 기업, 정부 그리고 환경, 군사, 법, 인텔리전스에이전시의 협력. 미국은 이러한 체계가 갖춰있지 않음.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같이 노력해야 함. 시장 또한 안보의 자원으로서 자신을 자각해야 함. 거대한 시장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음. 따라서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음. 카트리나 사태에서는 규제를 풀어서 성공. 제도적이고 환경적인 탄성으로 충격 흡수. 그리고 서비스중심으로 산업이 바뀌어 석유에 덜 의존적. 자원관리가 성공하기도 했음. 투자환경도 중요. 새로운 자원이 개발되도록 지속적인 기술과 투자 필요.
Future Shocks
미래의 쇼크 가능. 갑자기 올 것임. 공급의 다양화가 기본이고, 핵에너지와 클린석탄 기술의 개발, 대체에너지의 역할 증대가 요구됨. 새로운 기술에의 투자. 하지만 에너지 안보는 보다 큰 맥락속에 있음. 상호의존의 세계에서, 에너지 안보는 각 국가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 지에 달림. 양자적이든 다자적이든. 메인 첼린지. 만약을 대비함. 복합적이고 통합된 세계 에너지 시스템과 관련된 국가들간의 관계를 살펴야.
Pak K. Lee, China’s quest for oil security: oil (wars) in the pipeline?
abstract
어떻게, 왜 쿠르드 오일에 대한 기본적인 필요가 중국에게 안보 문제로 인식되었는가? 어떻게 중국은 석유 안보를 증강시키는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참가하는 선택은 가능한가? 왜 가능한가? 중국의 석유 외교가 지역적 안보와 안정성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과의 석유 외교는 성공가능성이 낮다. 단기적으로 중동석유에 의존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연안지역의 자원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러시아, 미국, 일본, 인도, 동남아와의 마찰을 의미한다. 중국의 페르시안걸프와 동 남 중국해에의 등장은 미국, 일본, 인도, 동남아 국가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Introduction
China’s concern about oil security
China’s quest for oil security
oil diplomacy in kazakhstan
engaging russia
implications fo regional security
strained relations with russia
potential conflicts with the US in the middle east
Scramble for hydrocarbon riches among asian nations
conclustion
1993이후 중국이 석유 수요 증가에 따라 석유를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안보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수입 석유에의 의존을 줄이기 어려움에 따라, 중국은 다른 석유 공급자를 찾아 석유 안보를 유지하려 한다. 하지만 여태까지의 결과는 mixed. 다른 국가로부터의 취약성에 종속되는 것을 막는 것 보다는, 중국은 석유 안보를 미국-일본의 중국에 대한 압박의 틀로 바라본다. 아태지역에 중국의 석유안보 추구가 부정적인 지정학적 영향을 준다. 미국의 헤게모니 추구와 일본의 협조, 러시아에 대한 불신에 대한 우려가 지역의 안보와 안정성의 전조가 되지는 않는다. 석유보다는 석유 전쟁이 파이프라인을 타고 흐르는 것 같다. 양자적 혹은다자적 에너지 협력의 가능성은 멀게만 느껴진다. 추가적으로, 중국의 석유 안보와 외교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비전통적인 안보(경제적 안보)와 전통적 안보(영토적 통합성)를 종합하여 중국 안보연구의 시야를 넓혀준다. 중국의 인접국과의 외교, 미국과의 외교 모두 석유 외교와 관련되어 있다.

Sarah O. Ladislaw, David Pumphrey, Molly A. Walton, Michelle Melton, The Shifting Geopolitics of Natural Gas
셰일가스의 발견. 전세계적 공급도 가능. 경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를 가짐. 아직 장기적인 예상을 하기는 이른 점이 있음. 확실한건 지리,전략적 에너지 역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 4가지 측면. 레버리지의 인식, 에너지 정책 재고려, 상업적 경쟁력, 자원적 낙관.
레버리지의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이 LNG에서 자유로워젔고, 수출도 가능할 것. 공급이 남아돌 가능성. 바이어들은 추가적인 협상에서 이점을 가지게 됨. 장기계약 가능. 유럽이 러시아 가스로부터 이익을 얻음. 아시아는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얻을 수 있게 됨.
세일가스가 있는 국가들의 정책이 바뀜. 가스의 역할을 수정하고, 가스 수입을 줄일 수 있을지. 중국과 유럽이 둘다 시도중. 중국의 경우 새로운 자원을 찾는 부담을 덜고, 수입에 있어서 이점이 생김. 고려해야 할 점도 있음. 유럽의 경우 에너지 자기 확충률을 올리려고 함. 사우디나 러시아도 기술개발에 힘씀.
기존 사업의 상업성을 재평가함. 기업이나 국가나. 기존 사업이 축소되는 경우가 많음. 기존 가스가 나는 국가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수익이 적을 것. 여기에 의존해온 국가는 타격이 클 것.
기술적 낙관주의의 등장. 화석연료 고갈을 걱정하기보다는 다른 자원을 찾으려 함. 가스는 환경문제와도 연결됨. 이산화탄소가 적게나와서. 자원부족으로 쥐어짜기 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위해 투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