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Herald Tribune, November 13, 2013
“Sri Lanka’s Climate of Fear” By The Editorial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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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내전 종식 이후, 스리랑카의 Mahinda Rajapaksa 정부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범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인 Navi Pillay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와 공포 분위기가 스리랑카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협하고 있다. 현 정부 하에서 언론인들은 체계적으로 협박, 추방, 살해당했다. 정부와 군이 통제하는 언론매체가 증가했고, 기존 언론인들은 대규모로 현직을 떠나야만 했다. 지난 9월 내전범죄로 인해 크게 피해를 입은 타밀족이 주로 거주하는 북부지방의 선거기간에, 정부는 지역 신문인 Uthayan의 위본(僞本)을 만들어 발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확정적인 선거 승리는 정치적 권리에 대한 시민들의 갈망을 보여준다. 인권 단체들은 이번 주에 스리랑카에서 열리는 영연방정상회의(CHOGM)를 보이콧 하도록 각국 정상들에게 요청하였고, 캐나다와 인도 수상은 참석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케머런 영국 수상은 회의를 보이콧하는 것 보다 회의를 통해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말하며 보이콧 요청을 거절하였다.

스리랑카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고 내전범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한 인권 침해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권 침해에 국제 개입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인권에 대한 외교정책은 필연적으로 내정간섭의 혐의를 쓸 수밖에 없다. 인권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잠재적인 갈등의 원인을 찾고, 적합한 수단을 통해,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스리랑카의 인권문제는 정부를 구성하는 다수족인 싱할리족과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타밀족 간의 민족갈등이 근본적 원인이다. 따라서 국제 개입을 political-apolitical/modest-ambitious의 두 척도로 나누어 구분해볼 때, Political한 수단을 택할 수밖에 없으므로 내정간섭이 필수불가결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국제법과 도덕 간의 갈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법과 도덕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제사회, 특히 이번에 회의를 앞두고 있는 영연방 국가들은 스리랑카의 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케나다, 인도처럼 회의에 불참하는 것도 스리랑카 정부를 압박하는 한 방법일 것이고, 영국처럼 회의에는 참석하되 스리랑카를 압박하려는 시도도 한 방법일 것이다. 최선의 결과는 CHOGM에서 스리랑카 내전 조사에 대한 국제 공조를 합의하는 것인데, 쉽지않을 것이다. 우선 회의기관 내에서 개입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국제사회가 개입해야 하는지 의견이 통일되기 쉽지 않다. 지금 당장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직접적인 개입을 정당화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국제적인 동의를 이끌어내지도 못할 것이고, 만약 UN 인권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국제적 컨센서스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개입이 결정되더라도 직접적인 이권이 걸려있지 않은 문제에 어느 국가가 개입할지에 대한 딜레마 또한 남아 인권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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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정리

Since the end of Sri Lanka’s civil war in 2009, the government of President Mahinda Rajapaksa has had a record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failed to provide accountability for wartime abuses.
2009년 내전 종식 이후, Mahinda Rajapaksa 대통령 정부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기록했고 전시의 남용에 대한 책임을 제공하는데에 실패하였다.

In August,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Navi Pillay, issued scathing observations on the state of human rights in Sri Lanka after her visit there. Ms. Pillay denounced, in particular, attack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a climate of fear that is undermining democracy and eroding the rule of law. She has set a deadline of March for the Sri Lankan government to undertake a credible inquiry into reported human rights violations. The government disputes her findings.
유엔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인 Navi Pillay는 스리랑카방문 이후 그곳의 인권상황을 문제삼았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두려움의 분위기가 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3월까지 스리랑카 정부가 인권침해에 대한 믿을만한 조사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그녀의 발견을 부정했다.

Under the Rajapaksa government, journalists have been systematically threatened, harassed, killed or forced into exile in what amounts to a war on the press. Journalists and news organizations that do not toe the official line have their offices sacked, their staff detained, their equipment destroyed and their lives threatened. According to Amnesty International, government and military control of the news media has increased, and journalists have left the profession in droves. Many who remain have adopted self-censorship to survive.
라자팍사 정부 하에서 언론인들은 시스템적으로 협박, 위협을 당하고 죽거나 추방당했다. 전쟁에 대해 말한 죄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는 언론은 크게 위협받고 잇다. 정부와 군이 통제하는 뉴스 미디어가 증가했고, 언론인들은 대규모로 현직을 떠났다.

During elections in September in Northern Province, where much of the country’s ethnic Tamil population lives and where the worst carnage of the civil war took place, the government did everything it could to sabotage a free and fair outcome, including publishing a fake edition of the local newspaper Uthayan. Despite such tactics, the Tamil National Alliance’s decisive victory in the elections demonstrated the strength of the people’s desire for political rights.
9월 북부지방에서의 선거 동안, 타밀 족의 대부분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가장 끔찍한 내전의 학살이 일어났던 지역인,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결과를 방해하기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였다. 지역 신문인 Uthayan의 가짜 본을 만들어 발행하였다. 그런 전략에도 불구하고, 타밀 국가 동맹의 확정적인 선거 승리는 정치적 권리를 위한 people의 욕구의 힘을 보여준다.

Human rights groups have called for a boycott of the Commonwealth Heads of Government Meeting being held in Sri Lanka this week. To their credit, Prime Minister Stephen Harper of Canada and India’s prime minister, Manmohan Singh, announced they would not attend.
인권 단체들은 이번주에 스리랑카에서 열리는 영연방 정상회의 들을 보이콧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캐나다와 인도의 수상은 참석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The British prime minister, David Cameron, on the other hand, rejected calls for a boycott. “I think it’s best to turn up and make your argument,” he said this week, saying the visit would draw attention to human rights issues.
영국 수상은 보이콧 요청을 거절했다. 내 생각엔 거기에 가서 제안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라고 그는 이번주에 말했다. 방문이 인권이슈에 대한 관심을 이끌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The Rajapaksa government is holding up the meeting as proof that the Commonwealth has no problem with its behavior. As the meeting’s host, Sri Lanka will assume chairmanship of the group for the next two years, a prospect that will make a mockery of Commonwealth values.
라자팍사 정부는 보건이 그들의 행동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며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회의의 개최국으로서, 스리랑카는 다음 두 해 동안 그룹의 의장직을 맡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보건 가치에 대한 조롱이 될 것이다.

Leaders attending the meeting must insist, at the very least, that the Sri Lankan government show meaningful progress in addressing human rights abuses, abiding by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storing constitutional protection for freedom of expression.
참석하는 지도자들은 적어도 주장해야한다. 스리랑카 정부가 인권 침해를 통제하는 의미있는 과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한 헌법적인 보호를 회복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