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계화는 빈곤과 불평등의 원인인가 해결책인가? 빈곤문제 해법에 대한 Collier의 견해는 무엇이고 그에 대한 반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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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H. Wade에 따르면 세계화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빈곤과 불평등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를 유발하는 원인에 가깝다. 신자유주의는 현재까지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신자유주의 옹호론은 아직 제대로 된 신자유주의를 하지 않았으며, 신자유주의가 국가의 경쟁력을 증진시킨다고 말한다. 하지만 Wade가 보기에 자유시장화는 financialization of everything을 통해 이미 충분히 진행되었다. 게다가 신자유주의가 국가경쟁력을 보장하는지도 의문이다. “세계화, 성장 그리고 가난”은 결과를 왜곡한 측면이 있다. 중국, 인도 같이 인구가 많은 나라를 폐쇄성에도 불구하고 개방국가로 분류하였으며, 개방적이고 성장률이 낮은 나라는 비개방국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국가가 부강해질수록 자유화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기에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한 측면이 있다. 빈곤문제는 수치적으론 개선되었으나 이는 중국성장의 결과이다. 이러한 이념의 이면에는 신자유주의로부터 이득을 보는 선진국, 그 중에서도 소수 집단의 의도가 있다.

Paul Collier는 저개발국가(Bottom billion)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책임(공정한 민주주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저개발 국가들은 주권을 합칠 필요가 있음에도 분열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발전이 요원한 상태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개입이 절실하고 실제로 지난 기간 평화유지군의 성과는 상당했으며, 앞으로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 권력자가 공정한 선거를 훼손하지 않도록 억제해야 하며, 군사적 쿠데타를 통해서라도 이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콜리너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Edward Miguel은 저개발국들이 실제로 성장했으며, 앞으로 발전 희망이 있다고 반박한다. 만일 국제사회가 개입을 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개입할지를 판단하기 힘들기에 강대국의 지정학적 논리 저개발국들이 휘둘릴 것이다. 게다가 개입이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세계 경제 침체로 어떤 국가가 개입에 참가하려고 할지도 알 수 없다고 말한다.

Stephen D. Krasner는 외부의 위협의 부재로 인한 제도적 역량부족이 부패를 야기해 개발실패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게다가 국민들의 힘이 약해 권력자가 개발을 할 내적 유인도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Collier가 말하듯이 외부의 개입은 필요악일 것이다.

William Easterly는 한 국가의 발전을 보면 성장이 이루어지고, 저성장은 지속한다는 가정은 성립하지 않으며, 통계처리의 문제로 인해 Collier의 주장이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서방의 결정에 따른 개입주의는 강대국의 이권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Larry Diamond는 아시아가 공산주의의 위협에 직면해야 했던 것과 달리 현재 저개발국에게 외부위협이 없어 지도자들의 부패를 야기한다고 본다. 따라서 선개혁 후지원의 MCA방식으로 저개발국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보다 적극적 개입을 위해 예산과 인력을 증강해야 하나, Collier식으로 쿠데타를 용인하는 방식보다는 국제지원을 활용해서 통제할 필요가 있다.

Mike McGovern은 Collier가 내세운 부자연스러운 탄생, 사회통합부족이라는 빈곤원인을 부정한다. 그리고 조건에 따른 쿠데타를 통한 정부 전복을 허용하면, 쿠데타의 성격을 규정하기 어려우므로 다음 쿠데타를 야기하여 역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Nancy Birdsall은 국제사회의 직접개입보다 감시를 통한 국민들의 주권을 신장시키는 방법, 쿠데타를 용인하기보다 위험을 줄이기위해 정권을 안정시키는 방법, 군사보다는 경찰력 양성에 주력하는 방법을 통해 내적안보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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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리

R.H.Wade, “Golobalization, Growth, Poverty, Inequality, Resentment, and Imperialism,” in Ravenhill, Global Political Economy, pp.373-409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실패. 더 이상 추구하는 것은 역효과가 날 것. 재분배 메커니즘이 약함. 신자유주의에 대한 옹호론은 (1)아직 제대로 된 신자유주의를 하지 않았다 (2)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신자유주의를 해야한다.
그러나 자유시장화는 이미 많이 진행됨. financialization of everything. 거대 징ㄱ 통합. 이미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자유화가 국가경쟁력을 보장할 수 있나? 세계은행의 “세계화, 성장 그리고 가난”이라는 책은 그렇게 주장하나 이 책의 주장은 여러 문제점이 있음. 조사방법의 문제, 인도 중국을 개방국가로 분류하여 합리화. 인과관계도 약함. 상관관계와 인과를 혼동함. 오히려 성장하는 국가는 폐쇄적 경제. 칠레의 예로 일반화할 수 없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반대사례가 더 많고 분명함. 수치적으론 증가했으나 중국의 영향이 큼. 신자유주의의 추진은 이에 이권이 걸린 선진국들 중 상위계층에게만 유리. 신자유주의의 이념화. 신념화.
키포인츠
신자유주의가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세계은행의 책은 세계화의 결과를 왜곡함. 중국, 인도같은 인구가 많은 나라를 폐쇄성에도 불구하고 개방국가로 분류함. 개방적이고 성장률이 낮은 나라는 비개방국으로 분류(아프리카, 남미, 카리비안). 정책, 무역성장, 경제성장 간의 입증되지 않은 인과 가정을 사용하였음.
국가가 부강해질수록 자유화(무역자유화, 외자투자자유화)하는 경향이 나타남.
세계경제에의 통합수준이 비슷하더라도 국가들이 불평등에서 다양하게 분포함. 이는 세계화가 평등을 무조건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소수세력이 있음.

Paul Collier, “Development in Dangerous Places,” 와 토론, Boston Review (July/August, 2009)와 이에 대한 토론.
Development in Dangerous Places
For the bottom billion the accountability of government to citizens may be more than a nice bonus: it may substantially improve the chances of development. 책임(민주정)을 세우는 것은 국가발전을 위해서 중요함.
Rather than pooling sovereignty, the tendency among the states of the bottom billion has been toward further political fragmentation. 국가들이 주권을 합치기보다 정치적으로 분해되고 있음.
Even under adverse circumstances, the success rate of international peacekeeping is impressive, and a more serious effort would likely improve its cost-effectiveness. 평화유지군의 성공은 고무적임. 더 노력해야 함.
To deter an incumbent from stealing an election, the consequences would need to be potent because the incumbent has so much to gain. 현 권력자가 공정선거를 훼손하지 않도록 억제해야 함.
미구엘
아프리카 실제로 성장했음. 정치적 경쟁을 통해 민주화되는중. 지난 십년에서 희망을 봄. 만일 개입을 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개입할지를 누가 판단할수있는지? 강대국의 지정학적 논리에 의해 정해질 것임. 정치적 제약으로 올바른 개입이 불가능할 것. 개입이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세계 경제 침체로 누가 개입에 참가하려고 할지도 알 수 없음.
크라스너
나이지리아 개발 실패. 제도적 역량의 부족이 부패로 이어짐. 외부의 위협은 국가를 단결 제도를 만들게 하게 하나 외부위협이 없음. 권력자가 개발을 할 내적 유인도 없음. 국민들의 힘이 없기에. 따라서 외부적 행위자가 개입해야 함. 외부의 개입은 필요악임. 선진제도의 이식이 실패했음. 개입해야함.
이스터리
개입은 재식민지화임. 빈곤한 한 국가의 성장변화를 보면 성장함을 알수있음. 저성장은 지속한다는 가정은 성립하지 않음. 통계적으로도 문제가 있음. 필요한 통계를 갖다 맞췄음. 상관과 인과를 혼동함. 따라서 개입주의는 문제가 있음. 서방의 결정에 의해 정부를 마구 바꾸는 것. 강대국을 위한 개입주의.
다이아몬드
국가가 공공재 생산을 못하고있다는 점에 동의. 민족적 다양성이 있지만, 인도를 보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님. 아시아 지도자들은 공산주의와 대립하며 목숨걸고 개발을 함. 하지만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방만하게 운영함. MCA스타일로 선개혁 후지원으로 가야함. 단순지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나쁜정부는 지원하지 않고, 좋은 정부는 지원함. 선택적 접근. 비정부적 측면의 지원은 제지하진 않음. 부패엘리트 지원 중단. 추가적으로 두 세 배 예산 인력을 늘여야. 그러나 쿠데타를 용인하는 방식은 반대. 대신에 국제지원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가야함.
맥고번
콜리어는 부자연스러운 탄생, 사회통합부족이 문제라고했는데 이것만으론 설명할 수 없음. 쿠데타를 허용하면 다음 쿠데타가 일어나기 쉬움. 오히려 역작용함. 좋은쿠데타 나쁜 쿠데타를 구분하기 힘듬. 그 기준으로 보면 미국도 쿠데타가 일어나야 함. 소수통치, 인물중심 통치.
버드살
내적안보, 공공재 공급 중요. 군사적 개입보다 다른 개입을 선호함. 국민들의 주권을 신장시키는 방법이 첫 번째. 직접 군사개입하기보다는 모니터링 중심으로 해야함. 두 번쨰, 군사개입보다는 정권안정이 보다 시급함. 리스크를 줄이는게 필요함. 지원에 비해 위험성이 올라가면 개입 비용 늘어남. 세 번째, 군사보다는 경찰력 양성에 주력해야 함. 이러한 방식들로 내적 안보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콜리너의 대답
포인트는 그 국가들이 발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국제 개입이 무언가 할 수 있는가?임.

AIDS에 관한 영상자료 : www.pbs.org/wgbh/pages/frontline/aids/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