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실주의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의 복합적 상호의존 (complex interdependence)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유엔이 평화를 유지하기 힘들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A. 복합적 상호의존은 현실주의적 가정의 한계에 대한 인식과 가정의 재설정으로부터 시작한다. 현실주의와는 달리, 복합성 상호의존은 (1)transnational한 행위자와 transgovernment한 행위자를 모두 인정하고, (2)군사력만이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요소가 아니라고 보며, (3)국제정치에서의 사안별 위계질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러한 전제로부터 파생하는 복합상호의존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1)다중 통로 특징은 국가간, 초정부, 초국가 관계로 인한 다양한 교류 방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자드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부 정책과정에 관여하여 상호의존을 높이려고 한다. 또한 대외정책이 여러 통로를 통해 국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국내, 국제 정책의 구분이 불분명해진다. (2)사안별 위계질서의 부재 또한 주요 특징이다. 국내와 국제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서 외교부를 포함한 여러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이 사안별로 거의 모두 국제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로인해 군사-안보문제가 다른 사안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 (3)마지막으로 군사력의 역할이 축소되었다. 군사력의 사용에 따른 비안보적 차원의 비용과 여론의 반전성향으로 인해, 군사력의 중요성은 보다 복합적인 것으로 변하였다.

복합적 상호의존은 위와같은 특징을 기반으로 정치적 과정을 통해 구체화된다. 정치적 과정은 자원에서 결과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의미한다. (1)결합전략은 이슈에 따라 목표, 정치과정이 다르기에 한 영역의 힘을 다른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각 사안별 행위자 및 과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안(군사적, 경제적)으로 총체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2)모든 문제가 의제가 되지는 않으므로, 의제설정은 중요한 정치 과정 중 하나가 된다. 여러 의제는 각자 주도적인 의제가 되기 위한 정치이슈화 경쟁의 과정을 거친다. 경쟁의 유형은 의회 같은 구조적 요소에 의해 정해진다. (3)초국가, 초정부 관계로 인해 국가경계에 제약받지 않는 정치과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국외와의 상호행동은 국내의 그룹에 불균등한 영향을 미친다. 정부 또한 사안의 다양성에 의해 다원화된 행태를 보인다. (4)국제적 의제 설정, 연합형성의 촉매, 정치적 계획의 장, 그리고 약한 국가들의 연대를 보장하는 국제기구의 활동도 정치과정에 작용한다.

UN이 완전한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집단행동의 문제는 UN이 참가국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평화유지는 공공재이므로 무임승차의 문제가 일어나기 쉽다. 문제에의 개입에 따르는 비용 지불을 각 국가가 주저함으로써, 개입비용이 크면 강한 이권이 걸려 있지 않는 한 참가하기 쉽지 않다. 걸프전에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과 보스니아, 르완다 그리고 다르푸르에서의 방관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상황은 명확히 드러난다.

공동의사결정의 문제는 거부권을 가진 국가가 모두 적어도 암묵적으로 동의해야만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P5가 상호 갈등상황에 놓이게 되면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해 진다. 냉전상황에서 미국과 소련의 거부권 남발과,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러시아, 프랑스, 중국의 반대에서 공동의사결정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자료 정리

Robert Keohane and Joseph Nye, Power and Interdependence, pp.3-37.
Chapter 1. 세계 정치에서의 상호의존
국제정치에서 힘의 정치라는 본질이 변화하였음. 지구촌의 형성. 비영토적 행위자 등장. 다국적기업, 초국가사회운동, 국제기구 등. 기술진보, 사회경제 교류의 증가가 국가를 덜 중요하게 함. 현실을 보다 반영하는 모델을 만들고자 함. 한 모델이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음. 하지만 이론 형성은 현실정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행동하기 위해 중요함. 상호의존성을 정의하고, 권력의 개념과 연결할 것. 그리고 국제규약이 어떻게, 왜 변화하는지 살펴볼 것.
상호의존론의 등장. 기존의 갈등 중심의 관점은 경제교류를 간과. 데탕트 이후 시선변화. 갈등의 유인이 상호의존으로 감소한다는 인식. 인식이 정책으로 이어짐. 이슈특정적으로 작동함.
분석도구로서의 상호의존론. 2차대전이후 교류의 증가. 단순한 관계가 상호의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상호 호혜적인 교류가 존재해야 함. 비용효과가 존재해야 함. 상대가 굳이 있을 필요는 없음. 예를 들어 기후협약. 상호이익을 줄 필요도 없음. 미국과 소련의 전략적 상호의존 같은 사항도 포괄됨. 통합적개념. 넓은 의미의 개념. 상호의존 관계는 항상 비용을 발생시킴. 굳이 상호 이익일 필요 없음. 그러나 공동의 이익과 손해vs상대이익과 분배라는 관점에서 분배를 놓고 분쟁발생 가능. 따라서 상호의존이 항상 협력위주의 평화를 보장하진 않음. 전통적인 국제정치(현실주의)와 상호의존은 제로섬/논제로섬의 논쟁에 불과. 군사의존이 제로섬일 필요도 없고, 힘의 균형도 제로섬일 필요가 없으며, 경제에서도 논제로섬일 필요는 없음. 상호 연속성. 이분불가. 유사성 가짐. 게다가 상호의존은 비대칭적으로 주로 일어남. 권력의 원천으로 작용.
권력과 상호의존. 기존의 군사적 권력과 달리 복합적인 권력 원인을 받아들임. 상대에 대해 강요할 수 있는 능력이 권력. 능력과 실제영향력이 서로 다를 수 있음. 자원이 곧바로 결과를 필연화하는 것은 아님. 중간과정 존재. sensitivity민감성과 vulnerability취약성. 민감성은 정책틀이 유지되는 한에서의 반응정도. 한국가의 변화가 다른 국가에 얼마나 빨리 얼마나많이 영향을 주는지. 경제, 사회, 정치등 여러 영역에서 분석 가능. 사회 요소간 전염효과. 국가간 소통증가로 인함. 취약성은 틀 자체를 변화시킨 후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를 의미. 변화가능성, 대안의 가능성에 의해 결정. 둘 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가능. 따라서 변화로 야기된 당장의 효과를 조사하는 것은 시간에 따른 변화를 감안하지 못할뿐더러, 정책변동으로 인한 취약성의 변화도 고려하지 못함. 특히 국제정치에서는 행위자가 규칙을 정하기에 취약성이 중요함. 얼마나 효과적으로 필요량을 다른 루트로, 혹은 대체재를 구할 수 있느냐가 중심. 사회정치적 측면에서 역시 적용가능. 현실적으로 봤을 때 민감성보다 취약성이 중요함. 하지만 민감성 자체의 중요성도 분명 있음. 민감성으로 인해 국내정치적 불만이 가중되고 정치적 시도가 일어남. 정책을 수립할때는 상대의 정책선택에 따른 취약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최악의 경우 군사적 우위의 상위성을 상대가 들고 나올수도 있음.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전쟁. 군사, 취약성, 민감성 순으로 위계와 비용이 높음. 상황에 걸린 이익이 커질수록, 더 높은 수준의 수단을 사용. 그리고 기업과 국가의 관계에서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민감성을 사용해 너무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으려 하면, 국가는 취약성을 활용함. 기업은 절대적 손해를 받음. 국가의 상대적 우위. 군사적 행동은 매우 다급할 때의 취약성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과정에서의 해석으로 인해 자원이 결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음. 대표적으로 commitment. 베트남전쟁 등. 또한 협력적 상황이 군사차이를 무용하게 하기도 함. 소국의 국내여론의 단합이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비대칭 의존 같은 잠재적 권력측정이 결과산출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아님. 근사값에 불과.
국제 규약 변화. 국제규약이 힘은 약하나 무시할 수는 없음. 상호의존성에의 영향. 국제규약은 국가간 조약일수도 있고, 암묵적 관계일수도 있음. 구조와 과정을 살펴야. 구조적으로 유사한 단위 사이에서의 능력의 분배를 의미. 예를 들어 국가간 권력구조. 과정은 구조 안에서의 협상, 거래. 국제규약은 구조와 과정간의 매개가 됨. 구조가 규약을 거쳐 과정으로 나타남. 따라서 규약의 변화는 중요. 하지만 국제관계의 특성상 영속적인 모델을 만들기는 힘듬.
Chapter2. 현실주의와 복합적 상호의존
현실주의적 가정의 한계. 국가를 주요 행위자이면서 단일한 행위자로 보고, 무력의 사용이 가장 효과적이고 유용하며, 국제정치에서 high와 low의 사안별 위계가 존재함. 복합상호의존은 이에 국가외 행위자, 복합행위자, 무력외의 효과적인 카드, 국제정치에서의 사안별 위계의 부재를 조건으로 함. 현실은 현실주의와 복합상호의존의 어딘가임.
복합상호의존의 특징. 다중 통로(Multiple channels). 국가간관계, 초정부관계(국가내 다중행위자), 초국가관계(국가 외 행위자). 행위자만의 이익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과정에 관여하여 상호의존을 높임. 외국과의 경제정책이 국내에 영향을 미침. 국내와 국제의 구분이 불분명.
이슈간 위계질서의 부재. 군사문제가 우위에 있지 않음. 국내문제와 국제문제 간 경계가 불분명. 외교부만이 아니라 여러 부사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슈별로 다른 행동, 구조를 가짐. 거의 모든 정책이 국제적 의미를 가짐. 국제적인 이슈로 국내에서 소요가 일어나기도 함. 다양성으로 인한 지연.(?)
군사력의 작은 역할. 군사는 동맹 내에서는 필요성이 낮아짐. 그러나 적과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중요. 군사충돌 우려 감소. 무력이 합당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게 됨. 하지만 국내적 상황변화가 군사력 사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다른 국가를 보호하려는 군사력의 사용은 그 국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음. 그리고 제3세계나 동구권에는 여전히 군사력 중요. 군사력의 사용은 비안보적 차원에서 비용효과를 가짐. 게다가 여론의 반전성향. 무력의 중요성이 감소했다기보다 복합적이 되었음. 현실을 보다 반영하고자 함.
복합적 상호의존의 정치적 과정. 자원에서 결과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의미함. translation. 결합전략. 이슈에 따라 목표가 다름. 정치과정이 다름. 한 영역의 힘을 다른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결합. 예를들어 경제로 정치목적을 이루려하면, 국내, 초국가, 초정부적 장애물 존재. 다른 영역으로부터 영향을 받음. 행위자가 이슈마다 다름. 협상이 일어나는 국제기구가 다름. 문제를 각각 다를 것이냐, 총체적으로 다룰 것이냐. 군사말고 다른 수단에 의존함.
아젠다 설정. 여러 문제가 동등하게 발생함. 하지만 모든 문제가 아젠다가 되진 않음. 따라서 설정이 중요함. 국내적 불만이 정치세력을 형성해 국제아젠다 형성가능. 이슈의 균형변화가 아젠다 형성 가능, 한 그룹의 아젠다가 다른 그룹과 결합하여 변화가능. 초국가 행위자의 중요성 변화로 아젠다 형성가능. 여러 아젠다는 주요 아젠다가 되기 위해 경쟁함. 정치이슈화(Politicization). 정부가 결정할수도 있고 시민운동으로 결정될 수도 있고. 기술적 특징이나 기관설정이 정치이슈화의 패턴에 영향. 예를 들어 의회가 있으면 의회에서 결정함.
초국가, 초정부 관계. 국가경계에 제약받지 않음. 외국에 의해 영향받음. 상호행동은 여러 그룹에 다른 수준으로 영향을 미침. 불균등하게 영향을 받음. 비정부단체뿐만 아니라 정부단체도 다양한 연결에 의해 영향받음. 국익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여 모호성이 정책결정을 어렵게 함. 다원화된 정부. 이슈별로 다른입장의 정부.
국제기구의 역할. 국제아젠다 설정. 연합형성의 촉매. 정치적 계획의 아레나. 약한 국가들의 연대.
C.W. Kegley, Jr. and E.R. Wittkopf, World Politics, pp.633-40.

Frieden, Lake, Schultz, World Politics (2010),pp.189-213.
집단안보: 왜 UN은 평화를 유지할 수 없나?
기존 전통과는 다른 집단안보의 특징. 많은 국가들. 피해자 가해자 상정 안함. 전쟁예방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국가들이 가짐. 현상유지성향. 내전종식, 인권위반제어 기능. UN말고 다른종류의 집단안보도 있음.
집단안보의 작동방식. 문제상황이라 규정하고 개입 결정. 경제제제부터 군사적행동까지. 갈등예방에도 도움이 됨. 평화적 유인 3가지. 전쟁의 메리트를 감소시키고, 다른 국가의 약속의 신뢰성을 높이고, 중립적인 관찰자로서 평화를 유지함.
집단안보의 딜레마. 집단행동의 문제. 참가국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해버림. 평화유지는 공공재이므로 공공재의 비극이 일어남. 무임승차. 공동의사결정의 문제. 어떤 행위가 방어고 공격인지 판단이 어려움. 평화라는 공동의 이익도 있지만 각각 고유의 이익도 걸려있음. 집단안보는 모든 국가가 현상유지에 만족하는 흔치않은 상황에서야 잘 작동함.
집단안보에의 도전에 대한 국제기구의 대응. 문제가 일어날때마다 ad hoc로 반응하지 않고, 지속적인 의사결정방식 도입. 소수의 강대국에게 큰 권한을 줌. 장점은 전체의 동의가 불필요하기에 협의비용이 절감되고 의사결정이 신속함. 강국과 국제기구가 항상 공조함. 행위기반이 확고해짐. 적어도 반대하는 강대국이 없어짐. 하지만 강대국 중심편향이라는 문제. 강대국 만장일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inaction. 강대국과의 친선에 의해 다른 국가에의 개입 변동. 따라서 집단안보는 강대국들의 동의하에 개입하고자하는 참가자가 있어야 작동함. 주요국가가 평화에 대해 강한 이익을 인지하면 유용.
집단안보의 경험-UN. 평화유지. 전쟁후에 주로 개입하여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로 ㄱ함. 갈등에 이권이 없는 국가위주로 참여. 주요국가는 참여를 잘 하지 않음. 평화강제. 전쟁 중 개입함. 침략에 반하여 주로 개입. 내전에도 개입 가능. 주로 주요국들이 참가함. 한국전쟁, 걸프전쟁.
냉전 마비. 냉전으로 인한 기능마비. 이권이 걸린 사항에 대해, 이권이 안걸려있으면 통과. 한국전 참전은 해냄. 당시 소련이 중국의 안보리자격 문제로 보이콧.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방관함. veto남발.
걸프전. 냉전이후. UN의 행동력 증가. veto행사 감소. 소련은 서방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음. 아랍국가들의 참전이 미국과 이슬람의 대결구도로 번지는 것을 막아줌. 제한전을 펼쳐 주변 국가들을 안심시킴. 재정적 지원을 받음. 낙관론으 대두. 하지만 걸프전은 상대적으로 쉬운 케이스였음이 드러남. 특히 산유국인 사우디의 지원. 명백한 공격자 및 수비자. 미국의 직접적인 이윤 연계.
의지부족의 승리. 인센티브가 부족하면 참여하지 않음. 평화, 인권이라는 공동의 이익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쉽지않음. 보스니아 학살. 세르비아의 인종청소. 비난은 하나 보스나아를 도우려 하지 않음. 이권의 부재.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나 전쟁을 끝내지 못함. 오히려 인질로 잡히거나 인간방패로 사용됨. 안전지대를 선언했으나 학살을 벌임. 미국의 공습위협끝에야 겨우 평화 타결. 르완다에서는 평화유지군이 사망한 이후 각국이 철수해버림. 내전에서 승리하고서야 학살이 끝남. 다르푸르에서도 비난은 했지만 참여가 없었음. 국가 이익에 대한 강제력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기를 주저함.
조용한 성공들. 비용이 낮은 곳에서는 대부분 성공. 평화유지임무. 전쟁이 끝났으므로 비용이 적음. 엘살바도르에서 무장을 해제하고, 근본적인 갈등원인을 제거함. 법, 치안, 영토분배, 선거감시 해결. UN의 실패가 언론의 속성상 부각되는 측면이 있음.
9.11부터 이라크전까지. 동의의 부재. 90년대의 문제는 참여의지의 문제였음. 2000년대 9.11이후 아프간전 참전은 UN의 지지를 받음. 하지만 이라크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림.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반대. 프랑스는 무슬림인구 의식. 다른 국가들도 반대함. UN의 동의없이 침공.
결과적으로 거부권을 가진 국가가 잠재적인 이권이익이 없어야 참가 가능. 리스크를 감내할 참여국이 있어야 함. 리스크가 낮으면 쉽게 참여함. 리스크가 크면 강한 이권이 걸려있어야 함. 회의론의 대두. 필요가 없을수록 잘 작동한다. 걸프전은 미국이 개입할 것을 승인해준 것 뿐이다. 이라크전은 UN승인 없이도 강대국에 의해 일어났다. 그러나 실제로 UN의 기능이 존재하긴 함. 평화유지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이라크전에서 UN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비용이 증가, 안정화의 어려움. 결국 공동의사결정을 촉진하고, 사건때마다 새로운 토의의 장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UN은 가치가 있음.
결론: 없는 것보다야 형편없는 경찰이 있는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