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민주평화론 (국제정치학 예습과제 14)

Written on November 5, 2013

Q. 자유주의의 네 가지 흐름의 주장은 각각 무엇인가? Doyle이 이야기하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자유주의의 한계는 무엇인가?

A.

Sociological Liberalism

정부 간의 관계를 사적, 개인, 그룹, 사회간 관계에 의해 보충하는 것을 다국가관계(transnational)로 정의한다. John Burton은 Cob web모델로 그룹은 외부적 연합을 가지고 개인이 다양한 그룹들의 구성원이기에, 소속의 중복이 갈등을 억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James Rosenau는 다국가관계를 거시적 수준과 미시적 수준에서 분석하여, 국가에 비종속적인 개인들이 주권으로부터 자유롭게 다국가간 네트워크(transnational networks)를 형성하는 것이 평화를 보장한다고 보았다.

Interdependence Liberalism

Richard Rosecrance, David Mitrany, Ernst Haas의 기능주의적 평화론에서부터 출발하여, Robert Keohane, Joseph Nye의 복합상호의존이론으로 정리되었다. 복합상호의존은 다양한수준에서의 상호의존을 의미하고, 근대화로 인해 국제관계에서 low politics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본다. 사회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다국가단체를 긍정한다. 총체적 권력구조보다 이슈중심 권력구조에 주목한다. 서구국가간 관계어서 잘 드러나며, 다른 자유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실주의와 절충적인 입장이다.

Institutional Liberalism

국제기관은 신뢰를 보충하여 안보딜레마를 경감시켜 협력을 증진시키고, 상호대화의 장을 만들어 평화 형성에 기여한다. 국제기관에는 국제기구와 국제규약이 모두 포함된다. Scope, Depth라는 척도를 통해 행태적, 과학적으로 국제기관을 분석할 수 있다. Scope는 관계하는 이슈의 양을 의미하고, Depth는 Commonality(동일성), Specificity(구체성), Autonomy(독점성)의 세 측면으로 측정될 수 있다.

Republican Liberalism

민주국가간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Michael Doyle은 국민이 정부를 통제하고, 공동의 도덕적 가치를 공유하며, 상호 경제적 협력과 상호의존성이라는 세가지 요소가 민주평화를 보장한다고 본다. 상대적으로 다른 자유주의보다 규범적 요소가 매우 강하다. 그러다보니 민주주의를 강요하고자하는 경향성 까지 가진다.

Dolye 민주평화론의 한계

Doyle이 주장한 민주평화의 세 요소를 보면, 민주정을 이루었다가 권위정으로 회귀, 냉전 중 남미의 민주정에 대한 미국의 태도, 서로 다른 경제수준의 국가 협력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a pacific union은 확고하지 않다. 서유럽, 미국, 일본 정도는 확고하지만 추가적인 확장은 미지수이다. 또한 경제 발전 같은 제 3의 원인이 민주주의와 평화의 공동 원인일 수도 있다. 그리고 주요 민주정 들은 역사적으로 이익을 공유해왔었으며, 역사적으로 전쟁이 빈번한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전쟁이 없었다고해서 평화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설령 모든 국가가 민주정이 된다 하더라도, 개인중심이 아닌 민족이나 종교중심의 민주국가는 전쟁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평화론은 시민들의 주의깊은 판단을 가정하는데, 선동으로 인해 가정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료 정리

R. Jackson and G. Sorense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Ch.3. Liberalism, pp.108-36.
자유주의 국가의 등장에 영향받음. 로크. 인간본성에 대한 긍정적 입장. 진보를 통한 협력으로 갈등을 피할 수 있을 것. 1차대전 이후, 냉전 이후지지. 국가에 대한 관점이 다름. 시민의 삶,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 제레미 벤담의 국제법에서부터 칸트의 영구평화론 까지. 로크, 벤담, 칸트는 고전 자유주의자. 자유, 협력, 평화, 진보. 근대 입헌국가와 연관. 근대화가 국제관계에도 영향을 미침.
Sociological Liberalism
행동주체의 다원화. James Rosenau는 transnationalism을 정부간의 관게가 사적, 개인, 그룹, 사회간 관계에 의해 보충되는 것.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정부간 관계보다 평화를 증진시킴. Richard Cobden은 심지어 정부간 관계는 줄이고 다른 국가간 관계는 늘려야 한다 말함.
Karl Deutsch 다국가 연합, 통합되는 것. 공동체의식. 이러한 것이 평화를 만든다. 사회 교류, 인구의 이동, 경제적 연합, 상호 인간 거래.
John burton 많은 다른 그룹들로 구성됨. 서로 다른 종류의 외부적 연합을 가짐. Cobweb model. 개인이 다양한 그룹의 구성원이기에 소속의 중복이 갈등을 억제할 것이다. 협력중심.
James Rosenau 다국가관계. 거시적 수준의 인구와 미시적 수준의 개인에서 분석. 개인의 거래가 중요한 함의를 가짐. 개인의 활동반경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가 통제하기가 어려움. 국가에 비종석적인 개인들. 다중심세계, 주권으로부터 자유로움. 국가중심적 행위자간의 경쟁으로부터 벗어남. 새로운 다중심세계. 다원세계. 개인, 국가의 다국가 네트워크.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 그룹, 사회간 교류도 분석. 개인은 서로 overlap하고 협력적이다. 다국가간 네트워크가 평화를 보장한다.transnational network. 개인이 주요 변수가 됨. 국가권력의 침식,분산. 개인의 정보활동반경이 늘어 개인의 통찰이 성장. 개인이 영향받는 국제문제에의 관심. 작은 행동이 거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 가능. 개인이 자신의 행동효과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음. 리더보다 개인이 강조됨.
Interdependence Liberalism
Richard Rosecrance 다국가관계는 높은 상호의존성을 의미함. 군사 영토에서 경제 무역으로 국가권력의 중심이 이동함. 높은 수준의 노동력, 정보접근력, 재정자본이 성공의 핵심. 무역국가에 대한 선호가 증가함. 국가간 노동이 분업됨. 의존성이 강화됨.
David Mitrany 통합의 기능론자 이론. 상호의존이 평화로 이어짐. 기술적 전문가가 협상을 담당해야 함. 정치가가 해서는 안됨. 협력은 상호이익을 줌. 국민의 충성이 점차 국제기구를 향함. 경제적 통합이 정치까지 통합함.
Ernst Haas 국제 통합의 신기능주의 이론. 전문가보다는 정치가에 의한 협상. spillover전략. 확산전략. 정치통합으로부터 다른 통합으로 확산. 하지만 1960년대 드골에 의해 유렵협력은 무산됨. 지역통합은 상호의존이라는 보다 상위 이론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림.
이후 일반적으로 상호의존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1980,90년대 통합주의가 부활함. 이러한 통합이 신기능주의로 설명되는지, 현실주의로 설명되는지 논란이 있음. 이후 다룰 것.
1970년대 Robert Keohane, Joseph Nye의 복합상호의존이론 등장. 다양한 수준에서의 상호의존. host of transnational relations가 국가 밖에 존재함. 안보, 생존이라는 높은 정치와 경제와 사회라는 낮은 정치의 위계가 적어짐. 결과적으로 국제관계가 점점 국내정치처럼 변함. 군사문제보다 협상력 같은 것이 더 중요해짐. 로우폴리틱스가 더 중요해짐. 다양한 행동주체, 군사력이 덜 유용함. 경제와 기구가 중요. 군사 보안이 덜 중요. 복지가 더 중요해짐. 다국가단체가 국가와 관게없이 각가의 목표를 추구. 총체보다 특정 이슈중심 권력이 중요해짐. 국제기구의 중요성 증가. 사회근대화된 시대. 산업화, 다원화된 국가에 나타남. 서구국가간 관계에서 드러남. 그러나 현실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님. 생존의 문제는 여전히 현실주의가 중요. 하지만 복합상호의존이론은 국제관계를 있는그대로 바라보가자 함. 보다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것. 다른 자유주의보다 상대적으로 중도적인 입장임. 근대화가 국가간 상호의존성을 증가시켰고, 복합상호의존성 하에서, 다국가행위자가 더 중요해지고, 군사는 덜 중요해지고, 안보보다는 복지가 국가의 주요 목표가 되고 있다. 세계가 더 협력적인 국제관계가 되고 있다.
Institutional Liberalism
국제기관의 효과에 주목함. 우드로 윌슨. 정글에서 동물원으로. 윌슨보다는 그래도 좀 덜 이상적임. 하지만 국제기관은 분명히 독자적인 중요성을 가지며 국가간 협력을 증진한다는 입장. 국제기관이란 국제기구나 국제규약을 의미함. 기구에 속한 규약도 있고 아닌 규약도 있음. 주권국가나 힘의 균형 같은 것도 국제 행위자의 부분으로 포괄함. 국가간 협력을 증진시킴. 행태적, 과학적 분석. Scope. 얼마나 많은 이슈에 관계하는가. Depth. 세가지 측면으로 분석됨. Commonality(동일성)행동에 대한 기대 공유, Specificity(구체성)기대치가 규정으로 구체화되는 정도, Autonomy(독점성)외부의 영향 없이 규정을 바꿀 수 있는 정도.
국제기구의 유형화. 유니버셜vs지역적, 국제정부vs초국가적vs다국가간, 특정목적vs일반목적.
국제기관의 조사의 목적은 여러 이슈에 존재하는 국제규약에 대한 정보수지, 국제기구의 발생, 발생환경이 변해도 지속하는지여부, 규약의 문제해결 결과, 규약의 장기적 효과.
기관화의 정확한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어려움. 그래서 기구화 되었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을 관찰함. 국제기구인 EU는 냉전의 충격을 완화시킴. 독일통일. 신현실주의가 설명하지 못하는 것. 다극체제의 불안정성을 국제기관화가 완화함. 신뢰를 보충함. 서로에 대한 두려움을 경감. 상호대화의 장을 만들어줌. 평화무드 형성에 기여함. 정보를 공유하여 신뢰를 얻고, 협상의 기회를 증진시킴. 국제기관은 국가간 협상을 증진하여 무정부상태에서 기인한 신뢰의 결여를 경감시킴. 리얼리즘과의 효용성 논쟁.
Republican Liberalism
민주국가간에는 전쟁을 하지 않음. 칸트에 의해 제기되고 Dean Babst가 주장. 민주정이 증가함에 따라 평화가능성이 높아짐. Michael Doyle 세가지 요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존재. 시민들에 의해 통제받는 정부는 전쟁을 잘 일으키지 않음. 국민이 정부를 통제함. 반전경향성. 두 번째는 공동의 도덕적 가치를 공유함. pacific union. 조약이라기보다는 일종의 zone. 국내의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이 폭력적 해결보다 우월한 것으로 보이기에, 국제관계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남. 상호 경제적 협력과 상호의존성. the spirit of commerce. 상호호혜적. 다른 자유주의보다 규범적 요소가 매우 강함. 민주주의를 강요할 의무감마저 느낌. 그러나 민주적 과정을 이루는 것 조차 쉽지 않음. 민주주의를 이루었다가 권위주의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음. 그리고 냉전 중 남미의 민주국가에 대해 미국이 공격적으로 대한 적도 있음. 서로다른 수준의 국가가 경제적으로 협력하기가 쉽지 않음. 다시말해, pacific union으로 인한 평화는 자명하지는 않음. 유럽, 미국, 일본 정도는 확고하지만 더 이상의 확장은 미지수. 민주평화론의 주창자들은 이 과정이 역동적이지 단순하지는 않다고 변명.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역동적임. 하지만 보다 엄밀한 논증이 요구됨. 평화적 문제해결, 공동 도덕 가치, 상호 상업이익 연대와 상호의존에 의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음.
자유주의에 대한 신현실주의의 비판
자유주의 주장 간 약한 자유주의 강한 자유주의로 나뉨. 과거에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논점은 인간 본성이었음. 하지만 더 이상 인간본성은 중요하지 않음. 본성은 복합적이므로, 행동 자체에 보다 초점을 둠. 내부적 본성보다는 외부세계의 데이터에 더 관심을 둠. 신현실주의가 보기에 국가의 속성은 그대로임. 국제는 여전히 무정부상태. 자유주의가 보기에는 적어도 잠재적으로 진보함.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자유적 진보 가능. 하지만 이러한 조건은 자유주의 이전에도 있어왔다는 비판. 예를 들어 경제적 상호의존은 별로 새로운 것이 아님. 자본의 흐름도 비슷함. 국제기구의 기능에도 의문. 강국의 영향력이 지배적임. 그리고 민주국가도 권위주의로 복귀 가능.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 핵심은 영속적인 무정부상태와 안보불안.
약한 자유주의로의 후퇴
무정부상태의 중요 포인트를 수용한 입장을 약한 자유주의라고 함. 현실주의와 얼마나 동의하지 않는가의 정도를 약한이라고 표현함. Robert Keohane 자유주의가 현실주의 비판에 적응하였음. Joseph Nye는 초기에는 사회자유주의. 국가중심 패러다임에서 세계 정치 패러다임으로. 국가간 상호행동에서 다국가 상호행동으로. 비국가 행위자의 증가. 아예 국제정치판도가 바뀌었다고 주장했음. 60년대에 유행.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미국의 지배 하에서만 성립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짐. 사회자유주의는 현실적인 권력 구조하에서만 작동함.
Keohane 은 다국가관계에서 개별국가로 관심을 돌림. 복합성상호의존이론 탄생. 현실주의로의 이동. 국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전제.
국제기관에 관심을 가짐. 이는 현실주의로의 보다 더 진전. 분석의 시작점이 현실주의적임. 국가는 주요 행위자이고, 국제관계는 무정부상태이고, 국가의 권력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자유주의의 핵심은 남아있음. 국제기관이 협력을 증진할 수 있다는.
국제기관은 협력을 증진하고 치팅을 막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익이 상대적이라는 것.
이러한 비판에 Keohane은 국가간 협력조건에 관련된 자격을 강화. 공동의 이익이 존재해야함. 그러면 상대적 이익에 우려하지 않을 것.
이렇게 점점 현실주의화 되어버리면 자유주의의 핵심을 잃고 맘. 현실주의의 다른 이름이 되어버림. Axelrod, Lipson, Stein등이 있음. 하지만 냉전이 종식되고서 자유주의가 힘을 얻음.
강한 자유주의의 반격
하지만 지난 몇백년간 정말 국제관계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가? 민주정은 다시 권위주의화 되기 쉽지않음. Rosenau, Doyle, Deutsch, Burton, Rosecrance, Zurn, Russett. 신자유주의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고는 하지 않음. 무정부라는 개념은 없어지지 않았음. 국내와 국제는 다른 환경. 하지만 강한 자유주의자들이 보기에 국제관계는 협력주의자들이 보는 것보다 복합적인 무정부상태. 그리고 무정부상태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도 재고해봐야 함.
무정부상태가 하나의 정부가 없다는 의미이지 국제정치협력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님. 현실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음. 확고화된 민주국가들의 안보커뮤니티 형성. 평화에도 종류가 있음. warm평화, cold평화. 전자는 일반평화, 후자는 냉전 등. 무기의 파괴력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협력이 증대됨. 대전의 가능성이 매주 낮아짐.
그리고 무정부상태가 안보불안을 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음. 군사균형평화는 불안정한 평화임. 민주국가평화가 보다 안정적임.
진정한 진보의 가능성. 현재 세계의 특정 지역은 현실주의적인 무정부상태로부터 어느정도 벗어남. 현대화와 진보가 이론을 뒷받침함. 냉전의 종식이 이를 강화함. Andrew Moravcsik의 자유주의지지. 하지만 자유주의는 비가역적인 현대화를 전제한다는 약점이 있음. 현실주의만큼 정확한 주장을 하지 못함. 얼마나 바뀌었는가? 민주평화는 얼마나 확고한가? 자유적인 요소와 국제관계의 연관성은 무엇인가? 등. 역사변화를 이론화하려는 시도의 근본적 한계임.
자유주의: 현재 연구 아젠다
어떻게 민주평화가 가능한가가 중요. karl Deutsch의 안보커뮤니티개념. 서유럽, 북미, 일본. 하지만 효과적인 분석 툴이 되기에는 정확성이 떨어짐.
국제기관에 대한 관심도 필요. OSCE, WTO의 등장. NATO의 기능변화.
사회-상호의존 자유주의는 다국가간 관계의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음. 이러한 현상은 점차 가속되는 중. 서유럽. 국가들은 규제를 위한 연합적인 능력을 위해 주권을 양도함.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주의깊게 살펴봐서, 가능한 결과를 판단해야 한다.

Frieden, Lake, Schultz, World Politics (2010), pp.154-67.
왜 민주국가들은 싸우지 않는가?
민주평화론. 민주주의는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보장하는 것. 민주주의는 자유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음.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그들의 지도자를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시민권을 부여하여 정부의 권한행사를 제한함. 국내 여론은 지도자의 이익에 영향을 주고, 국가간 거래행위에 영향을 줌으로써 전쟁을 억제.
대표와 책임
전쟁의 피해는 사회가 입고 지도자는 별로 입지 않음. 이러한 괴리가 전쟁의 원인이 됨. 시민들이 전쟁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공개적으로 토론함. 주의깊게 판단하게 됨. 소수그룹의 이익만으로 전쟁을 벌이지 않게 됨. 그리고 민주주의는 지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능력(accountability)이 있음. 선거를 통한 처벌. 민주국가의 지도자는 전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더 높음.
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삶이 힘들지 않게 해야 모험적 행동을 줄일 수 있음.
하지만 전쟁을 꺼리는 이런 성향이 비민주국가가 보기에는 좋은 타겟이 되기도 함. 상대가 민주국가가 아니면 오히려 전쟁가능성이 높음.
민주주의와 협상
국제문제는 서로 정보를 숨기리라는 걱정으로부터 발생. 민주국가는 상대적으로 대중에게 정보를 공개하기 때문에 투명함. 불확실성이 감소함. 외국이 안심하게 함.
그리고 지도자가 발언 및 조약을 지킬 유인이 더 큼. 국내 여론 의식. 국민의 감시. 처벌가능성으로인한 신뢰성이 완전하지 못한 정보, 즉 안보딜레마 문제를 넘어서도록 함. 투명성이 높아 선제공격의 유인이 적음.
국내기관 또는 전략적 이익?
제3의 원인이 민주주의와 평화의 이유일 수도 있음. 예를 들어 경제발전이라던가. 그리고 주요 민주국가들은 원래 비슷한 이익을 공유해왔었음. 역사적으로 저재잉 자주있는것도 아니니 지금 전쟁이 없다고 평화라고 단정하기는 힘들 수 있음.
카길전쟁과 민주평화의 한계
결론: 만약 모든 국가가 민주국가라면?
국가의 대외정책은 국가 내부의 여러 관련세력에 의해 정해짐. 매파가 득세하면 전쟁위험이 커질 것. 하지만 경제행위자가 커지면 전쟁을 막기 위해 로비할 것임. 선거를 통해 지도자 처벌 가능. 상대적인 열림, 투명성.
모든 국가가 민주정이 된다면? 민주정이 권위주의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음. 그리고 개인중심이 아닌 민족이나 종교중심의 민주국가는 전쟁이 가능함. 인도-파키스탄. 시민들이 주의깊게 판단한다고 가정하고 있는데, 선동으로 인해 그렇지 않게 된다면? 민주주의 확산의 국제적 효과도 단순히 민주주의가 아니라 국민성에 의해 영향받음.

M. Doyle, “Kant, Liberal Legacies, and Foreign Affairs,” in Art & Jervis, eds. International Politics, 11th ed., 2012, pp.111-24.

  1. 국제는 국내와는 다른 환경임. 국제는 현실주의가 지배함. 자유주의는 애국적이거나 필연적으로 평화적일 수 있음. 자유주의는 사회복지나 사회 민주주의로부터 불간섭주의까지 포괄하는 개념임. 힘의 균형을 무너뜨림.
  2. 개인자유주의에 기반. 인권. 세가지 측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자유(기회의 평등, 보건의 평등 등). 민주적 참여와 대표의 자유. 이런 자유들은 서로 조화시키기 어려움. 세 권리의 상호 충돌.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질서라는 큰 틀에서 분석됨. 무간섭주의인 전통적인 자유주의, 사회복지나 사회민주주의인 진보적인 자유주의. 이 둘 사이에 공통된 특징이 있음. 법적인 동등성과 기본적인 시민권을 가짐.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존하는 한에서 국가는 외압으로부터 자유롭게 주권을 행사함. 사적소유와 생산수단의 소유를 허용함. 경제적 결정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됨.
  3. 상호내정 불간섭. 국가의 개입없이 사적인 국제 연합이 가능. 민주국가끼리는 전쟁이 없었음. 전쟁위협을 불법화함. 세계대전에서도 모든 자유국가는 같은 편에 섬. pacific union. 현실주의가 설명하기 힘든 부분임. 현실주의는 국제사회의 무정부상태가 안보불안을 야기한다고 말함. 현실주의는 국제관계에서의 상황이 국내정체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함. 따라서 평화는 세계정부를 구현하거나 완벽한 고립주의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 하지만 현실주의는 신중한 계산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려 시도했으나, 여러 변수들로 인해 국가들의 평화가 실패해왔음. 아프리카간 상호 관용은 어느정도 효과적이었음. 지리적인 요소도 결정적이진 않음(영국, 일본). 자유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덜 호전적이라고 단정할수도 없음.
    유사한 사회구조와 양립가능한 가치추구가 평화를 유도한다는 주장. 하지만 이는 봉건시대나 사회주의의 전쟁을 설명할 수 없음. 다원주의가 평화를 보장하지도 않음. 지역적, 역사적 동맹도 평화를 설명할 수 없음. 지리를 무시하고 자유주의 국가간에면 평화가 공유되고 있음.
    Raymond Aron은 국제평화를 세가지로 유형화. 제국, 헤게모니, 균형. 제국이나 헤게모니는 설명이 힘듬. 결국 자유주의가 평화를 보장한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음.
  4. 시민들이 정치를 지배함. 무간섭자본주의가 이성주의를 증진하고 비이성적인 전쟁을 억제함. 상업으로 억제함. 하지만 이런 이론들은 민주국과 비민주국 전쟁을 설명할 수 없음.
    전쟁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시민들은 신중하게 판단함.
    정부의 교체 가능성.
    하지만 비민주국과는 전쟁을 하고 민주국과는 전쟁을 하지 않게하는 요소는 상호 존중임. 문화의 진보와 상호 유사성에 대한 인식. 합법적 시민권, 도덕적 기반.
    대중의 중요성 – 국내적으로는 지도자가 그들의 의견대로 하도록 함. 국제적으로는 외국과의 자유로운 교류를 통해 상대에 대한 존중. 이해. 즉, 국내적으로 합법적인 공화정은, 외국 또한 공화정일 경우 합의적이고 정의로우리라고 생각하고, 같이 갈 자격이 있다고 판단함.
    상업에 기반한 국제법은 앞에서의 도덕적 약속에 물질적인 실익을 줌. 상호안보. 국가의 개입 불필요. 상호공존을 위한 로비 증진.
    요약하자면, 자유정체와 경제가 자유평화를 보장함. 국제적 무정부상태가 길들여짐. 자유주의적인 권리와 이익의 정치적 유대는 상호 비공격적이기 위한 강력한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