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타 (국제정치학 예습과제 13)

Written on October 31, 2013

Q. 몰타 기지협상에서 몰타측이 성공한 이유는 무엇인가.


A. 몰타 기지협상에서 몰타측의 성공은 (1) 지중해에서의 해군력 균형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 (2) 러시아와 리비아를 끌어들여 영국과 협상력을 늘이고, 나토국들의 관심을 끌어 나토가 협상에 개입하게 함, (3) 국내정책에 있어서는 협상기간동안 의회에서 다수를 유지하고 상대를 혼란시킴으로서 지속적인 강력한 국내 지지를 받음 (4) 민토프 수상의 예측할 수 없는 성향에 대한 평판, (5)협상에서의 지연 및 거부전술의 사용이라는 요소들로 인해 이루어졌다고 요약할 수 있다.

당시 몰타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나, 여전히 경제적으론 종속적인 상태였다. 게다가 몰타는 지리적 위치를 제외하고는 유용한 자원이 없었으나, 지리적 중요성 또한 핵무기 및 ICBM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영국의 지원이 줄어들 위기였다. 따라서 영국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이끌어내고, 타 국가들의 지원 또한 추가적으로 받아낼 필요가 있었다. 위에서 나열한 5가지 요소가 이를 가능하게 하였다.

(1) 이전까지는 영국이 지중해를 지배하였다. 그러나 지중해에서의 해군력 균형은 북아프리카에서의 아랍권(리비아)의 영향이 증대됨에 따라 변화하였다. 그리고 러시아가 지중해에 진출하여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따라서 몰타 입장에서는 영국말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는 셈이다.

(2) 정확한 세력균형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몰타는 협상 내내 영국 대신 아랍이나 러시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신호를 흘렸다. 하지만 몰타도 러시아와 아랍의 지원을 합쳐봐야 영국 및 나토의 지원 이상을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결국 목표는 대안을 활용하여 영국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거기다 미국과 이탈리아의 관심을 끄는 데에 성공하여, 영국은 나토국가들의 압박으로 인해 협상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민토프는 이를 적절히 이용하였다.

(3) 영국은 협상 타결이 지연됨에 따라 몰타의 자금융통이 어려워지리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 하에 몰타와 마찬가지로 지연전술을 사용하여 몰타를 압박하려 하였다. 거기에 아랍세력의 확장에 대한 카톨릭 계열 몰타 국내 여론이 정부로부터 이반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민토프는 국내에서의 철저한 지지를 기반으로 하여 영국이 철수라는 강수를 두었음에도 자신의 전략을 관철해 내는데 성공하였다.

(4) 또한 민토프 개인에 대해 국제사회가 예측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여 오히려 협상력이 증대되었다.

(5) 협상의 행태적 측면에서는 끊임없이 거부하며 지연전술을 사용하였다. 71년의 협상에서 지속적으로 시간을 끄는 전략을 사용했다. 영국도 몰타가 경제적으로 압박받으리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끌었다. 중간에 합의에 다다른 듯 했으나 민토프의 추가요구로 인해 협상이 결렬되고, 영국은 철수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역으로 나토의 개입을 불러왔다. 나토는 러시아의 개입을 염려하여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토프는 시설 노동자 실업문제를 추가적으로 꺼내어 협상이 다시 한 번 결렬될 뻔 했으나 결국은 협상이 타결되는데에 성공하였다.


자료 정리

I.W. Zartman, The 50% Solution.
Up for auction: Malta bargains with Great Britain, 1971
W. Howard Wriggins, Columbia University
그 경내에 이르기까지
국제 교섭에 대한 대부분의 학설들은 그것을 메이저 파워들의 만남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행태적 측면이 때론 간과된다.
말타와 대영제국과의 1971년 협상은 좋은 예이다. 그것은 가망조차 없는 상태에서 말타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지 강조하고 있다. 또한 비슷한 상황의 약소국들이 추구해야 할 많은 협상 전략을 만들어 냈다.
말타의 주목할 만한 성과
협상의 결과 : NATO와 대영제국은 공항, 항구, 전기시설 또는 따로 세우기엔 협소한 기타 부대시설 이용 명목으로 연간 1400만 파운드의 돈을 내는데 합의하였다.
말타는 새 조정 과정을 통해 이탈리아와 리비아로부터 250만 파운드가 늘어난 400만 파운드를 얻었고, 700만 파운드의 개발권을 추가로 빌리게 되었다.
이러한 소득은 영국과 나토의 전략가들이 말타를 나토의 지중해 군사활동상에 중요 거점으로 명백히 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 하다. 중요성이 감소하는 중이었음.
분석의 세가지 단계
뒤의 분석은 국제 정책의 세 단계의 변수들을 제안하고 있으며, 말타의 수상은 이 세 단계를 능숙하게 자신의 이점으로 이용하였음을 보여준다.

  1. 세계적인 양상으로 보았을 때 그는 전세계 전략균형의 변화를 정확히 인식. 특히 지중해에서의 해군균형의 변화가 전략의 가능성을 만듬.
  2. 영국과의 쌍방 관계에 있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영국을 무시하고 러시아와 리비아를 게임으로 끌어들이는 분명한 협상 전술을 사용함으로써 효용을 보여 줌. 나토를 개입하게 함.
  3. 국내정책에 있어서는 협상기간동안 다수를 유지하고 상대를 혼란시킴으로서 지속적인 강력한 국내 지지를 받음.
    BACKGROUND : 상호의존과 경제적 종속
    말타가 1964년 형식상 정치적 독립을 이뤘지만, 사실 국내 실물 경제에 있어서 여전히 영국에 종속되어 있었다.
    독립에 대한 상호 조약이 체결된 1964년에는 영국이 매년 500만의 경제 지원금을 주는데 동의했다.
    1974년까지 점차 영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여나가려고 함.
    그리하여 1969년 더 이상 영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But!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 발생
    민토프의 견해 - 말타 경제의 나약함 강조
    1974년에 이르러서는 말타가 경제적 자립을 할 것이라는 정부의 견해와는 달리, 그는 영국 정부의 결정이나 영국 여행자들의 취향 변화에 여전히 종속되어 있다고 봄.
    영국 이외의 다른 해외 자본의 유입이 확실히 증가 해야한다고 생각.
    MALTA’S ASSETS SOUGHT BY OUTSIDERS
    말타는 유용한 자원이 거의 없다.
    말타의 유일한 국제적 자산은 그 위치 뿐.(지중해 상에서 동과 서의 연결점.나토는 그 곳에 해군의 본부를 두고있다.)
    핵무기와 ICBM시대에는 말타의 위치에 대한 중요성은 그리 큰 의미를 갖지 못함
    문제는 그것의 가치보다 영국의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이었다.
    통치 체제의 변화 : 지역적 전략 균형의 이동
    서구의 영향력 하에 있었음.
    북부 아프리카에서의 증가하는 아랍권의 영향. 미국이 아랍에서 철수하여 몰타가 변화의 최전선. 민토프를 포함한 말타의 지도자들은 영국의 원조가 끊겼을 경우 아랍권(리비아)의 경제력이 말타의 주요경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
    1960년대 이후 러시아의 지중해양 진출 증가 -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에게 영향
    이러한 새로운 정치적 영향과 경제적 이점은 일찍이 말타가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갖지 못했던 큰 기회. 위험도 매우 큼.
    DOM MINTOFF’S STAKES AND BARGAINING LIMITS
    이러한 전략적 정황가운데 민토프의 선거 승리는 그에게 조직의 막강한 권력을 가져다 주었음
    그의 지지자들은 안팎으로 그를 도왔고 그는 그의 내각을 지목해 기존의 친영국적에서 몰타의 독립적 내각을 이루었다.
    민토프는 또한 그의 영국과의 대결이 잘 진행되던 8월 말까지 영국과의 호출을 연기함으로써 그 자신을 책략을 위한 최초의 여지로 확신시켰다.
    대외 정책의 목표
    민토프는 대외 정책의 3가지 목표를 설정
    보상금 수입 증가
    몰타 주변의 아랍과 소비에트의 관계 진전으로 말타의 지중해 상의 안보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힘
    심리적이나 정신적으로 영국에 기대지 않도록 자부심 기르기
    아랍과 소비에트 연합은 둘 다 서방세력이 축소되길 바란다는 점 때문에 모두 유용.
    그러나 이 두 나라는 말타에게 상반된 요구 - 아랍권의 경우 소비에트나 영국 어느 쪽에도 치우치는걸 막기 위해 ‘neutralist’에 가입하길 원했고, 러시아는 러시아의 지중해상 진출에 유용한 것 외에 어떤 단체에도 가입하는걸 원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모두를 이용해도 영국의 경제 효과를 따라잡을 순 없음. 그래서 목표는 영국과 나토로 하여금 더 넉넉히 원조하도록 설득하는데 있었다.
    상호의존의 패턴
    민토프는 영국인들을 추방함으로써 그 관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영국을 위협
    도박임. 진짜로 철수하면 더 큰 문제. 너무 소프트하면 나토가 개입하지 않을 것. 강수를 둠.
    이렇게 강력히 영국에 압박하지 않았다면 말타는 영국에게 그렇게 많은 이익을 취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영국의 밑천과 협상 한계
    서유럽의 북쪽 해안을 떠나 영국은 더 이상 몰타를 영국의 힘만으로 support할 이득이 존재하지 않음
    But! NATO의 다른 나라들은 다름 (말타는 프랑스와 가깝고 동시에 sicily와 60마일 거리. 미국은 영국보다 지중해상에서의 소비에트 영향력 증가에 심각했고, 그것은 서유럽과 미국에 석유를 공급하는 중동지역 포함)
    나토의 이런 역할 때문에 말타의 수상 민토프는 영국의 제한된 행동에 따른 이익을 봄
    민토프의 개인성향
    크레이지하나 효과적임. 예측할수없다는 평판이 협상력을 증대시킴.
    1971년 6월에서 12월까지의 협상
    민토프는 그를 support 할 line 의 조직을 통해 유리한 입지를 취하였는데 거기에 적어도 네 가지의 주된 components 존재.
    영국이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지불했던 융자금은 지금까지의 것보다 높다.14-20을 목표.
    말타의 항만은 가장 많이 비딩하는 국가에 줌.
    영국 이외의 다른 power 들도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돈을 지불해야 했다.
    영국의 반발을 고려하여 반대권을 부여하고, 장기계약을 희망한다고 함. 하지만…
    다른 강대국을 귀찮게 해 관심을 끌다
    약소국이 큰 나라에게 어떤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먼저 영향력 있는 국가들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
    민토프는 미국 선박의 입항 거부. 중립표현의 일환이라고 변명. 언론의 관심을 끔. 영국보다 미국이 더 관심을 가지게 함. 반이탈리아 정서를 활용해 나토를 압박. 이탈리아의 관심을 끔.
    대안을 과장하다
    러시아와 아랍권은 이것의 많은 도움이 됨. 영국에 강조함.
    나토와 영국을 귀찮게하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몰타는 나토해군 지휘관을 변경요구. 수용됨. 나토와 영국을 곤란하게 하였고, 이로써 나토와 영국에게 불명확한 대가 없이는 말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을 각인 시킴
    지연되는 협상
    예스, 벗…전략. 영국도 급할 것 없다는 태도로 나옴. 시간이 자기편이라고 생각함. 자금부족이 몰타를 압박하리라고 생각함. 섬에대해서 무관심한 태도 표출. 영국 관광객 감소. 9월쯤 거의 합의에 다다랐고 디테일만 남았는데, 이탈리아의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갑자기 협상 중지. 민토프가 추가요구를 함. 영국은 거부. 다른국가와의 협상도 모두 중지. 영국군은 이에 철수를 추진함.
    1972년 1월에서 3월까지의 협상
    이 기간에는 여러 단계의 복잡한 양상의 협상이 시작됨
    영국 - 깊은 실업의 경제적 요인과 악화될 경제 전망이 민토프의 대중적 지지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 믿음. 몰타내 기독교 세력의 아랍에 대한 두려움.
    말타 - 민토프는 영국의 편의 기관들의 감소가 영국의 나토 동맹국을 협상에 끌어들이리라고 계산. 미국, 이탈리아 등.
    12월 미국은 그들의 대사를 말타에 파견함으로써 협상에 대한 미국의 관심, 걱정을 표시 함
    미국과 이탈리아는 상대적으로 민토프에 대한 경험이 적었고 그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지원을 약속함. 10밀리언. 영국은 이에 반대함. 미국은 러시아 경계. 말타는 여차하면 러시아와 협상하겠다고 나토 협박. 14밀리언에 러시아를 불허하는 조건 제시. 몰타는 18-20요구. 게다가 지원 시기르 앞당겨서 추가적인 이익을 보려고도 함.
    다른 이슈의 제시 - 말타의 노동력
    영국의 활동이 감소함에 따라 그 기반에는 훨씬 적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됨. 실업자.
    민토프는 협상 기간 동안 모든 노동자들이 확실한 직업에 고용되는 보장을 찾고 있었으나 영국은 노동력의 필요가 감소함에 따라 그 인원을 감축하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 확고한 입장
    2월말 영국이 레이다 반사경을 철거 - 이는 그 기지에서 6100명 지역노동자들의 실업을 암시
    영국의 모든 철퇴라는 치명적인 점이 남아 있음에 따라 긴장은 계속되었다.
    민토프의 입장에서 그는 한번 영국이 떠나면 말타와 그 국민들에게 있어 최악이 될 것임을 알아야 했지만, 그는 공공연히 그의 노선이 위험하나 모든 위험을 감수했을 때 그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렸다.
    런던의 이탈리아 대사는 중계인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함 -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데 신뢰가 되었고, 민토프에게 영국의 입장을 설득시키는데 모든 설득력을 발휘
    영국군과 설비의 철거로 협상은 이루어짐
    THE AGREEMENT
    협상은 말타정부에 막대한 이득을 가져옴
    이것은 실질적으로 작고 힘없는 나라의 강대국과의 협상에서 크게 성공한 대표적인 예
    상호방위조약이 아니라 시설이용조약이 됨. 러시아는 배제.
    하지만 영국거주자가 감소하고 불확실성이 늘어 새로운 투자가 저해된다는 단점도 있음. 그래도 성공적이긴 함.
    러시아, 리비아라는 대안의 등장, 나토의 조바심, 민토프의 성향에 대한 평판, 협상의 행태적 측면 작동.
    대안을 강조해서 미국 이탈리아를 귀찮게 하였음. 영국 동맹들의 우려와 지원. ㅣ영국의 위협하에서 국내의 기반이 탄탄하게 해놓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