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래 (국제정치학 예습과제 11)

Written on October 24, 2013

Q. 북한의 포용가능성에 대한 Cha와 Kang의 논점은 무엇인가? 북한의 장래에 대한 Kaplan의 주장은 무엇이고 왜 그렇게 주장하는가?


A. Cha와 Kang의 주장은 흔히 부르는 대북 강경책과 유화책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다. Cha는 강경책적인 입장에서 북한의 포용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논하고 있다. 2002년의 북한 경제개혁은 통화개혁, 외환비율 조정, 경제정책결정 분산화, 외자유치 지역 선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는 우선 지도층의 의도가 자본주의로의 이행이 아니기에 임시변통이라는 점, 경제개혁으로 심각한 인플레와 빈부격차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개혁 과정을 뒷받침할 외국의 지속적인 원조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에서 완전하지 않다. 게다가 역사를 되짚어 볼 때 폐쇄적인 국가가 개혁을 꽤하면서 붕괴하는 사건도 매우 많았다는 것도 주목할만 하다. 결국 개혁의 성패는 외국의 원조가 얼마나 주어지느냐에 달려있을 것이고, 원조가 지속된다면 시간이 감에 따라 북한이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밖에 없는데, 남한과 중국의 원조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오히려 이를 막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Kang은 북한에 유화적인 입장이다. Kang이 볼 때 미국의 대북정책은 장기적 안목을 결여하고 있다. 이 때 필요한 장기적 안목이란 북한의 지도층을 자본주의적 이념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핵개발은 결국 안보딜레마로 인한 것으로, 미국에 의해 안보가 보장될 수 있으면 핵개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오히려 압박을 통해 북한을 궁지로 몰면, 핵개발에 대한 유인을 주는 것밖에 되지않는다. 그런데 미국은 지속적으로 북한을 압박해왔으며, 사실 제네바 협상도 미국에 의해서 파기된 측면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장기적 안목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비록 개혁의 의도가 자본주의의 도입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의도와 관계없이 경제개혁은 비가역적이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 따라서 점진적인 개혁과 긴장완화가 북한포용을 위한 효율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최선일 것이다.

Kaplan에 따르면 북한은 이라크의 선례를 살펴볼 때 붕괴에 점진적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붕괴에 따른 시나리오를 미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붕괴하면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가 북한에 개입하리라고 예상된다. 일본은 역사적인 문제로 인해 중국과 한국의 극렬한 반대에 부딛혀 개입의지가 좌절될 것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민족인 남한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것인데, 중국이 최대의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 남한과 최대 무역국이기도 하고, 한반도 북부에 대한 실질지배력을 행사하여 태평양으로의 확장을 꾀할 수 있다. 러시아 또한 쉽게 물러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은 독자적으로 북한을 지배하기 보다는 국내 여론을 고려하여 국제신탁통치를 통해 북한을 보호국화 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북한에 주둔하며 인도주의적 측면을 보존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다. 만약 북한이 붕괴직전에 선제공격을 한다면, 남한과 미국에 의해 패전하겠으나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선제공격하여 명분을 주어선 안되고, 경제제제 또한 중국의 동의없이는 힘들다. 한국 통일 이후에는 역사적, 민족적 배경으로 인해 일본이 가장 큰 적대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중국이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잡고 미국을 밀어내려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통일한국과의 관계를 잘 조정하여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보전하려 노력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북한에 만 명 이상의 군대를 주둔해야 하며, 순진하게 북한에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융통성있는 조취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자료 정리

V. cha and D. Kang, “Debating North Korea: Can North Korea be Engaged?” Survival, Vol. 46, No.2 (Summer 2004), pp.89-108

  1.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 선회

Yoon Young-kwan, “Realism on North Korea,” Project Syndicate, Apr. 1, 2013.

  1.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 선회

Mike Chinoy, Meltdown (New York: St. Martin’s Press, 2008), pp.167-91.

  1.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 선회

Robert D. Kaplan, “When North Korea Falls,” The Atlantic Monthly, October 2006.

  1.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 선회
    1) 변화의 근원
    2) 한-소 정상회담
    3) 셰바르드나제의 임무
    4) 붉은 기는 얼마나 더 나부낄 것인가?
    5) 한-소 경제협상

  2.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
    1) 필자의 북한 방문
    2) 중국의 노선 변경

  3. 핵개발 논쟁에 휘말린 북한
    북한 핵보유 – 남한, 일본 등 선진국가들의 핵무기 개발 경쟁 촉발, 북한의 핵수출로 인한 중동지역의 핵보유. 세계적인 핵확산 발생. 북한 정부 자체가 예측불가. 소련과 중국과의 동맹관계가 흔들리면서 유일한 외교카드가 됨. 애초부터 핵무기를 외교카드로 착안했다기 보다는 90년대 들어 핵무기 프로그램이 유용한 협상무기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함.
    핵개발 3대요소 – 원자로, 폭발실험, 재처리시설
    1) 북한 핵무기 개발의 기원
    70년대 후반 개발 시작. 85년 NPT가입 조건으로 소련의 경수로 4기를 받음. -> 국제사회의 개입 정당화
    2) 핵외교: 미국의 협상무기
    미국은 북한 핵문제 기피성향. 주변 강대국들에 핵문제 브리핑. 미국은 남한에 핵을 배치하여 공공연하게 북한을 협박해 왔었음.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한 배치 핵을 철수하려 했으나 어렵다가, 소련이 해체되면서 급물살을 탐. 노태우때 모두 철수.
    3) 12월 남북기본합의서
    핵관련 논의 큰 전진. 하지만 협정은 맺었지만 남한의 의견이 대부분 수용됨. 북한의 이행 의도가 의심됨. 팀스피리트 훈련 취소.
    4) 뉴욕회담
    미국은 북한과 협상 시도. 중국과 소련의 대체. 켄터와 김용순. 남한은 추가적 대화가 없다는 선에서 허용. 회담은 개최하나 강경한 입장으로 나가는 것이 미국의 의도. IAEA 핵안전협정에 서명.
    5) 핵사찰단의 북한 방문
    미국은 IAEA관리들에 대한 교육으로 재처리시설 확인 시도. 사찰시 플루토늄 관련 북한의 거짓말 발견. 북한은 IAEA가 이정도까지 알아낼 줄 모름.
    6) 핵사찰 수용에서 위기로
    남한과 미국의 선거. 김영삼은 화해분위기가 김대중에게 유리하리라고 걱정함. 팀 스피리트 훈련 개최를 남한이 요구. 미국 국방장관이 워싱턴과 논의없이 발표함. 중대한 실수. 안기부의 간첩단사건 발표. IAEA의 사찰시도, 하지만 북한의 지속적인 발뺌. 안보리까지 동원하여 미국 위성사진을 활용 특별사찰 결정. 북한과 IAEA의 대립. 치킨게임. 북한의 체면문제. 남한과 미국의 정부교체. 하필 그떄 팀스피리트훈련 개최. 북한은 중대한 국익 조항을 들어 NPT탈퇴.

  4. 탈퇴와 협상
    한승주의 대응. 강온정책. 안보리 제제조치. 미국은 북한과의 단독회담으로 기움. 갈루치와 강석주의 만남. 커피숍회담. 공동성명 발표. 미국은 북한에 안보를 보장하고 공식대화를 지속하며, 북한은 NPT탈퇴를 유보. 위기감은 해소되었으나 핵사찰 문제는 합의를 보지 못함. 이에 남한 보수층은 남북관계를 제로섬으로 보기 때문에 분노함.
    1) 경수로 협상
    김영삼의 강력한 비판.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벌려고 한다는 주장.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함. 클린턴 발언은 한국과 미국여론은 만족시켰으나 북한은 불만. 강석주는 국제사회가 경수로를 제공하여 에너지수요를 충족시키면 핵개발 계획을 수정하겠다고 말함. 경수로 제공은 까다로운 문제이나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고 핵사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미국이 인식. 북한도 핵문제로부터 빠저나오려 한다는 미국의 판단. 공식선언문을 채택했으나 사찰과 관련된 회담은 아직 미정. 북-한, 북-IAEA회담이 선결조건
    2) 제재에 나선 김영삼
    에스핀의 실언으로 잘못된 전쟁위기 여론형성. 이에 클린턴은 군사적 행동도 불사하리라는 의지 표명. 북항는 정기사찰, 남한과대화, 미국은 팀스피리트안하고, 3차북미협상 재개. 김영삼은 이에 분노. 남한 관리들과 논의된 사항이었음에도. 특사교환이 선결조건임을 주장. 미국은 이를 수용.
    3) 위기가 도래하다
    북한읙 경제계획 실패 시인. 미국의 페트리어트미사일 한국배치. 그럼에도 북한이 이를 수용하려할 무렵 남한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사찰을 받지 ㅇ낳으면 팀스피리트를 강행하리라고 주장. 미국정부의 여론에 휘둘린 미숙한 대응 때문에 북미관계 지속적으로 냉각. 송영대 대표의 불바다 발언.

  5. 핵무기를 둘러싼 막판 대결
    북한정부는 협상력을 높이는데에 치중. 벼랑끝 전술. 군사적 대치 강화. 8월의 총성과 비슷. 1차대전 발발상황과 유사. 미국은 실질적인 전쟁위험단계로 인식.
    1) ‘사용후 핵연료봉’ 위기
    미국의 첩보에 따르면 핵폭탄제조가능성. 하지만 추후 CIA도 자신의 의견 번복. 어찌보면 북한은 억울했던 셈. 하지만 북한은 오히려 핵무기 생산을 하지 않았으면 협상력이 감소하는 상황이기에 조사를 수용하지 않음. IAEA도 사용후 연료봉 제거작업 참관에 지나치게 경직된 자세로 접근. 북한 자체적으로 제거. 북한은 플루토늄 보유량을 외부에서 알지 못한다는 포커카드를 쥐고 있음. 이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함. IAEA의 블릭스는 위상보호에만 관심이 있음. 북한은 이에 불만. 다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임. 전쟁발발 가능성 상승
    2) 군사적 행동
    작계5027이 공격전을 전제. 이 계획을 이병태 국방장관이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설명. 북한 억제책. 개전가능성 감지. 미국도 실전 수준으로 회의를 진행. 이 회의에서 심대한 타격이 예상되자, 미국은 외교적 해결로 방향 선회. 하지만 북한이 연료봉을 제거하자, 예방외교를 어쩔 수 없이 강경외교로 선회함.
    3) 깊어가는 갈등
    카터의 등장. 민간자격으로 평양방문시도. 이때 UN에서 강대국들(러, 일, 중)은 제제에 열의가 없음. 미국은 중국과 협력하여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도록 함. 미국내 전쟁분위기 고조. 강경책. 남한내 미국인 소개작전.
    4) 평양으로 간 카터
    전쟁을 막으려고 시도. 3차 북미회담 개시권한을 요청함. 김일성도 미국 지도층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원해왔음. 노력의 결실. 전환점. 반공식적인 성격. 카터는 3차 북미회담 이전까지 핵개발을 동결하고, IAEA사찰단원 추방을 하지 말라고 제안. 추방한다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라고 여겨질 것. 카터는 경수로 지원을 촉구하겠다고 말함. 유엔의 제제조치가 이루어지면 북한은 카터의 제안을 무시할 것이라고 말함. 카터는 CNN을 통해 협상을 발표. 미정부를 오히려 주변인으로 만들어버림. 미국은 요구조건을 수용할 시에만 용인하겠다고 발표. 재해석해 받아들이는 타협안 발표. 북한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락. 이에 힘입어 미군 유해 발굴 성립. 카터의 유엔 제제 관련 실언. 게다가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양쪽 모두의 책임을 언급함. 정상회담 추진. 김영삼은 자신이 소외되었다고 생각해서 냉담한 반응을 보임. 하지만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언급하자 긍정적으로 생각.

  6. 김일성의 죽음, 그리고 합의
    1) 김정일의 권력승계
    2) 제네바 기본 합의
    3) 김정일 정권
    4) 원자로를 둘러싼 분쟁

J. Bajoria, “The 6 Party Talks on North Korea’ Nuclear Program,” March 2013

북핵 관련 주요합의문 및 주요연표(1990-2009). 장달중, 이정철, 임수호 저, 북미대립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