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카리아가 본 미국의 문제점과 대책은? 미중은 상대국을 어떻게 보고 있고 과연 미래에 충돌은 불가피한가?

A. 미국은 중국의 위협을 간과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여러 수치에서 미국의 장기적 침체가 예상된다. 과거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패권을 뺏기에 실패했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인구가 많아 GDP에서 매우 유리하다. 서구가 과거에 발전했던 방안을 활용하여 주변국가들이 급속히 성장해 세계구조가 변화하였으나 미국은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권이 개입되지 않은 사업만 감축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가 너무 민감하게 작동하여 미래세대를 키우는 데에는 장기적으로 본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세월의 성공에 취해서 안일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부의 되물림, 건강체계, 고용체계에 대해 비판하거나 타 국가에서 배우자는 주장을 하면 비웃음을 당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정책은 과감히 잘라내는 것이 필요하다. 북유럽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부유한 나라도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미래를 위해 계획하거나, 투자하거나, 건설할 어떤 능력도 없이 현재의 이익만 추구한다. 국력감소에 대한 고민만이 미국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미중은 서로의 장기 의도에 대한 상호 불신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정책, 태도, 잘못된 인식이 상호 불신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세계구조는 변화하여 2008년 이후 중국이 성장하였으며, 미국이 점점 침체하고 있고, 서구의 헤게모니 장악이 약해지고 있으며 중국의 권위주의가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 중국의 기본적 인식이다. 이런 변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헤게모니를 유지하려 노력하다 보니 중국과 갈등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미국의 민주주의 촉진 정책은 공산주의에 대한 견제로 인식되며, 대만에의 미국의 지원도 이러한 인식을 심화시킨다. 경제적으로는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로부터 미국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며, 아태 및 중동지역에서 미국이 자신의 이득과 불의에 기초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중국의 ‘장기간의 제로섬게임’이라는 인식이 갈등의 원인이며 미국을 중국에 대해 방어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아시아에서 힘이 성장할수록, 미국의 이 지역의 우방과 동맹에 대한 헌신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중상주의 정책이 미국의 경제회복을 저하하리라고 우려한다. 정치적으로 중국의 일당독재가 불신을 부르는데, 이는 미국이 민주적인 정체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권위주의나 독재는 불안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이 국제관계에서 성장한 국력에 걸맞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책임감있게 맡고 있지 않다고 여긴다. 2010-2012에서 중국이 아시아지역에 대한 헤게모니 장악적 움직임에 경계감이 고조되어 있다.

전략적 불신은 매우 어렵지만 해소될 수도 있다. 다만 양 국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 군사, 사이버, 정치적 측면에서 상호 깊고 지속적인 대화를 지속하는 경우에만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과다한 현실주의적인 접근은 양 국가의 action-reaction cycle을 강화시켜 상황을 악화시키기에, 각 국가 수반의 매우 조심스러운 상호 접근 및 정책추진이 절실하다.

자료 정리

Are America’s Best Days Behind Us?
By Fareed Zakaria
중국의 위협을 간과하는 미국의 분위기.
현재의 영화는 과거의 노력 덕분임. 그런데 현재의 노력이 부실하기 때문에 미래의 침체가 예상됨.
여러 수치에서 미국의 장기적 Decline이 감지됨.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패권을 뺏기에 실패했지만 인구가 작은 탓도 있음. 하지만 중국은 인구가 많아 GDP에서 유리함.
경쟁, 현대과학, 사유재산권과 법치, 현대의학, 소비사회, 노동윤리라는 서구 문명화의 6가지 Key.
여기에 기술혁신까지 더해져서 나머지 국가들이 성장함. 세계구조의 변화. 미국은 이에 대응하지 못함.
미국 정계의 논의는 사회보장,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등 주요 논의가 빠져있음.
세금 인상과 필요없는 정책 삭제로 자본을 축적하자는 Simpson Bowles의 제안은 무시됨.
미래를 위한 분야의 예산을 줄여서는 안됨. 타 국가는(독, 중, 한) 이를 늘리고 있음. 너무 근시안적으로 행동함.(참고 표준말 – 늘어지다를 생각하면 고무줄 같은건 늘이는 거고 재정 같은건 늘리는 거임.)
현재 미국에서는 이권이 개입되지 않은 사업만 감축의 대상이 되고 있음. 상대적으로 편하니까.
민주주의가 너무 민감하게 작동하여 미래세대를 키우는 데에는 장기적으로 본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음.
2차대전이후로 영국은 세가 기울고 독일은 성장했는데, 이는 영국은 성공에 취해 안일하게 행동했고 독일은 실패를 바탕으로 성장하려 노력했기 때문.
미국의 성공은 계속해서 안일한 행동을 하도록 하고있음. 그래도 물론 강국임에는 분명함.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넘어가고만 있음.
부의 되물림, 건강체계, 고용체계에 대해 비판하거나 타 국가에서 배우자는 주장을 하면 비웃음당함.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대중도 그런 입장을 취함.
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정책은 과감히 잘라내는 것이 필요함.
북유럽은 시장경제와 복지, 미래투자를 한번에 성공하고 있음.
부유한 나라도 경쟁력이 있을 수 있음. 유연성, 벤치마킹, 효율성 추구 가능.
하지만 미국 정부는 너무 비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배치함. 큰정부 작은정부는 전체적인 측면이 아니라 각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당위에 묶일 필요가 없음)
미국 정계는 이를 알고 있음에도 정쟁으로 실행하지 못함. 미래를 위해 계획하거나, 투자하거나, 건설할 어떤 능력도 없이 현재의 이익만 추구함.
미국의 건국자들도 과거와 타 국가를 참고함.
과거의 미국은 국가의 건강성을 위해 고민함. 80년대에는 일본의 성장을 보며 경각심을 가지며 성장에 성공함.
하지만 우리는 점점 Fat, Lazy해지고 있음. 국력감소에 대한 걱정이 우리를 진보하게 할 것임.

Addressing U.S.-China Strategic Distrust
Kenneth Lieberthal and Wang Jisi
장기 의도에 대한 상호불신.
두 국가는 서로 건설적인 파트너십을 만들기를 원함. 하지만 잘 안되고 있음. 장기의도에 대해 서로 불신함.
그 걱정의 내용과 이유를 살펴볼 것임. 일시적인 소재보다는 장기의도에 대한 잠재적 불신의 내용과 이유.
서로의 뜻을 밝혀 전략적 신뢰를 목표로 함.
중국의 입장
미국의 정책, 태도, 잘못된 인식이 상호 불신을 초래함.
현재의 세계구조의 변화

1. 2008년 이래 중국이 강대국이 되었다는 자신감
2. 미국이 점점 약해지고 있음
3. 인도, 브라질, 러시아, 남아공, 중국 등 새로운 국가들이 서구의 지배에 상호협조하며 도전
4. 서구의 시장경제, 민주주의에 맞서 중국의 권위주의가 보다 효율적

이런 구조하에서 미국이 세계에서 해게모니를 유지하려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리라고 생각함.
예를들어 미국의 민주주의 촉진 정책은 공산주의에 대한 견제로 인식됨.
대만에의 미국의 지원도 그렇게 인식.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로부터 미국이 이득을 얻고있다고 생각.
한반도, 이란, 시리아 등에서 미국이 자신의 이득과 불의에 기초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
미국의 입장
중국의 미래가 아직 불확실하다고 생각. 중국이 가장 합당한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효율적인 방안을 생각중.
중국의 ‘장기간의 제로섬게임’이라는 인식이 미국을 방어적으로 만듬. 중국이 아시아에서 힘이 성장할수록, 미국의 이 지역의 우방과 동맹에 대한 헌신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짐.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중상주의 정책이 미국의 경제회복을 저하하리라는 걱정이 있음. 중국발 사이버 해킹, 산업도둑에 대한 미국의 경계.
정치적으로 중국의 일당독재가 불신을 야기. 미국은 민주적인 정체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권위주의나 독재는 불안정하다고 생각.
미국이 중국이 성장하는 것을 반기지만, 중국이 국제관계에서 그에 걸맞는 국제 역할을 맡고있지 않다고 생각. 책임감 부족.
2010-2012에서 중국이 아시아지역에 대한 헤게모니 장악적 움직임에 경계감 상승.
중국 시장에의 진출이 정치적으로 어려움. 제한. 중국내 희귀 광물의 수출 제한.
중국의 미국을 대상으로한 군사전략과 교리. 사이버 공격. 제로섬 게임 인식.
분석
3가지 전략적 불신의 근본적 원인이 있음.

1. 서로 다른 정치, 가치, 문화 체제
2. 서로의 정책결정 과정과 관계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공감
3.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감소하는 권력 차이에 대한 인식

전략적 불신은 미국보다는 중국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생각됨. 중국의 100년간의 치욕에 대한 기억을 반영.
신뢰구축방안
경제적 측면
미국 – 2012선거 이전까지 기술수출 제한에 대한 현재 미국의 재고를 완성함
중국 – 중국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예상을 할 수 있도록 중국 정치 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게 미국 정부에 보여줘야 함.
상호 투자 협정을 완성하기 위한 협상을 해야함
군사적 측면
어떤 군사적 배치와 훈련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깊고 지속적인 대화를 해야 함.
중국은 주요 안보를 수호하면서, 미국은 아시아 퍼시픽 지역에 대한 우방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어야.
Agreement on Mutual restraint in deployment of especially destabilizing new capabilities.
Better understanding of long term possibil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대만을 둘러싼 안보갈등 해결.
중국 영해 근처에 대한 긴장감 완화.
핵무장과 우주경쟁에 대한 안보딜레마 해소.
사이버 측면
잠재적 기준을 확정하여 공동의 규정 확립
상호 대화
지속적인 3자간 대화(미-중-일, 미-중-인도)를 추구. 미국과 중국이 양 쪽에 앉아서 서로 대립하는 상황을 줄여줄 것.
결론
전략적 불신은 어렵지만 해소될 수도 있음. 노력 필요.
이대로 상호 전력적 불신이 지속되면 세계는 엄청난 비용을 치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