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Herald Tribune, September 29, 2013
“Israel and Others in Mideast View Overtures of U.S. and Iran With Suspicion” By Jodi Rudoren

미국과 동맹관계인 중동국가들은 이란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그들은 오바마의 외교적 시도가 이란의 핵개발에 시간을 벌어다 주는 것에 그칠 것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만일 이란이 비핵화된다 하더라도, 이란이 제제가 풀리면서 가질 경제적 이득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인한 정치력 강화로 인해 힘의 균형이 변동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로 대표되는 이란에 적대적인 국가들은, 이란이 근본적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가 아니라고 비난하며 이란으로 인한 위협이 단순히 중동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미국이 너무 순진한 방식으로 이란을 다루고 있으며, 그 이면에 숨겨진 핵개발을 위한 저의를 읽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은 이란과 미국이 직접 대화함으로써 중동 문제에서 자신들이 소외될 것을 우려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목표가 이란이 핵 카드를 완전히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번 오바마와 로시니의 통화는 부분적으로 긍정적이다. 지금 이란이 현실주의적으로 취할 수 있는 자세는 구조를 강조하는 신고전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중동은 시아-수니간 종파분쟁, 석유수출과 관련된 경제분쟁, 이스라엘과 타 국가간의 분쟁으로 긴장감이 높은 상황이다. 만일 미국이 이란의 화해제스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중동정세를 고려할 때 이란은 국가의 안보를 고려하여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핵개발을 강행할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이 이란에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는 이상 이란의 의지를 꺾기 힘들다. 그 결과 만일 이란이 핵 보유에 성공한다면,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중동의 모든 동맹국에게 핵우산을 제공해야만 할 것이고, 최악의 경우 중동 전 국가가 핵무기 보유를 추구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란과 미국의 평화기류가 완전히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동의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이란이 핵무장 카드를 완전히 버리긴 어렵다. 다만 서방으로부터의 우호적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핵무장 추진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로하니가 실제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화해를 추진하는 지는 중요하지 않다. 로하니의 의도와 관계없이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은 존재하며, 갈등이 존재하는 한 이란은 핵무장의 유혹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우선 평화모드를 조성한 후 이란의 핵개발을 실제적으로 저지하는 노력을 가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로하니를 설득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중동의 갈등상황을 최대한 해소하는 방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2011의 봉기 이후 혼란스러운 중동 정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중동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그 후에 개입으로 확보한 영향력을 활용해서 중동 각 국가간의 평화분위기 조성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만 중동의 안보위기를 해소할 수 있으며, 안보위기가 해소되어야만 이란의 핵무장에 대한 열망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정리

이란이 현실주의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면, 이란은 과연 핵 카드를 완전히 버릴 수 있을 것인가? -> 현 상황에서 완전한 파기로 유도되리라고 생각하기 어려움. 유보 정도는 가능하나 현 상황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불가능. 현 상황이란 시아파와 수니파로 종파단위에서 갈리며, 석유 수출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고, 이스라엘과의 테러단체 지원을 놓고 벌이는 갈등상황을 의미한다. 현 상황은 거대한 유혈갈등관계를 초래하고,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카드인 핵무장을 포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일시적으로 서방으로부터 우호적 반응을 이끌어낼 목적으로 핵 무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약간 후퇴시킬 수는 있으리라고 보이나, 근본적인 해결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로하니의 의도와는 관계가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국제상황에서의 구조적 관계이다.(네오리얼리즘, 스트럭춸 리얼리즘)
하지만 미국이 이란의 제스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란에 적대적인 주변국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이란의 위기감을 가중시켜 오히려 이란이 핵 개발에 매진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란이 핵 보유에 성공하면 중동의 타 국가들도 비대칭전력에 대한 대응으로 핵을 보유할 유인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 국가에 핵우산을 보장하든지 아니면 중동국가들의 핵 보유를 용인하든지 하는 엄청난 국제적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의 선택지는 두가지이다. 하나는 우선 평화무드를 조성한 후 핵 개발을 실제적으로 저지한 후 중동의 갈등관계를 서서히 약화시켜 핵개발에 대한 이란 및 타 국가의 유인을 없애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란에 강경책으로 나서서 핵 개발에 성공하기 전에 군사적 개입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 경우를 택할 것이 아니라면 첫 번째 방법으로 가야 한다.

타인에대한 적대감. 하지만 타인이 아니라 내가 친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대부분 사라짐. 존경심으로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