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랍 정치변동의 지정학적(geopolitical) 함의는 무엇인가?

A. 아랍 정치변동에 대해 중동의 주요 국가인 터키, 이란, 이스라엘은 각각 다른 입장을 취하였다. 터키는 튀니지와 이집트의 혁명세력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애초에 리비아에의 UN 및 NATO의 군사 개입에는 반대하였다. 시리아에선 정부 주도의 개혁을 지지하였으나 알 아사드 정권의 시위대에 대한 탄압은 터키를 시리아 정부로부터 등 돌리도록 하였다. 이란은 시아파의 종주국을 자처하면서 헤즈볼라와 함께 알라위파인 시리아 정부를 지지할 수밖에 없었으나, 알 아사드 정부의 국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은 이란의 부담감을 가중시켰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2011년의 아랍 혁명은 아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모델 간의 경쟁에서 이란의 이슬람 모델에서 터키의 이슬람 모델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처음에 이란은 세속주의 군부에 저항하는 반군을 지지하였으나 이란 식의 정체를 택하지 않아 비판하였다. 반면 터키 이슬람 모델은 이집트와 튀니지의 정체 형성에 모델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오랜 갈등관계였던 시리아 알 아사드 정부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붕괴로 인한 불안정성이 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며, 혹은 시리아 내부에서 내전이 일어나거나 지금보다도 호전적인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집트를 위시한 민주정부의 증가가 중동에서 반 이슬람 정서를 고조시킬 가능성에도 경계를 기울이고 있다.

아랍의 정치변동은 서구의 중동으로부터의 이익과 관련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프랑스는 초기에 민주주의와 이슬람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에 기반하여 튀니지 정부를 지지하였었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리비아에 군사개입을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오바마 정부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하지만 시리아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시리아가 역사, 정치, 경제적으로 유럽과 연관성을 가지며, 지정학적으로 주요한 곳에 위치해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아랍사태를 두고 국익과 민주적 가치간의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미국이 우방국인 이집트에서의 혁명을 묵인한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 반면 민주적 가치를 중요시 하는 주장들은 오바마가 민주가치를 위한 개입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비판한다. 오바마는 바레인 정부의 개혁을 요구하였으나 실질적인 효용을 거두지 못했다. 미국의 우파는 미국의 리더십 부재를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정부에 대한 적의가 없는 시위대를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번 정치변동이 9.11이후 미국정부가 추진해온 부시행정부의 민주주의 촉진 정책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바마는 부시의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왔고, 아랍 사태는 미국 정책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리비아에 개입하는데 참여한 것은 튀니지와 이집트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이다. 미국은 중동의 민주화가 미국을 지지하거나 신뢰할만한 중동 정부의 등장으로 이어지리라고 생각해왔다. 무바라크의 퇴진은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키고, 알 아사드가 추방된다면 이는 이란과 헤즈볼라를 약화시킬 것이다. 미국은 예멘 정부가 전복될 경우 알 카에다가 세력을 확장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주요 동맹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터키, 이집트와 의 관계는 아직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다. 중동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여전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문제가 가장 핵심이다. 아랍 사태는 미국과 이란의 힘의 균형에 영향을 끼치겠지만, 미국의 중동 정책에 대한 핵심적인 견해나 관심사를 변화시키진 않을 것이다.

자료 정리

아랍 정치변동에 따른 새로운 현실에 맞닥뜨리기 위해 중동의 주요 국가인 터키, 이란, 이스라엘은 각각 다른 입장을 취하였다. 터키는 튀니지와 이집트의 혁명세력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리비아의 시민과도정부인 NTC를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였으나, 애초에 리비아에의 UN 및 NATO의 군사 개입에는 반대하였다. 터키는 시리아에 대해서는 매우 난감한 처지에 처해 있었는데, 이는 시리아 정부와 지난 수십 년 간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터키는 정부주체의 개혁을 지지하며 소통의 창구를 열어놓고 있었으나,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의 시위대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은 터키를 시리아 정부로부터 등을 돌리도록 하였다.

이란의 입장에서도 시리아 문제는 중요하였다. 이란은 시아파의 종주국을 자처하면서 헤즈볼라(시아파, 레바논 반군)와 함께 알라위파(시아파의 분파) 정부인 시리아 정부를 지지할 수밖에 없었으나, 알 아사드 정부의 국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은 이란의 부담감을 가중시켰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2011년의 아랍 혁명은 아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모델 간의 경쟁에서 이란의 이슬람 모델(post-2009 Green Movement Model)에서 터키의 이슬람 모델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최초에 이란은 세속주의 군부에 저항하는 반군을 지지하였으나, 혁명 후 이 국가들이 이란 식의 정체를 택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반면 터키 이슬람 모델은 혁명이 비교적 성공적이었던 이집트와 튀니지의 정체 형성에 모델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아랍 정치변동에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피해를 입었다. 이스라엘은 줄곧 중동 민주주의의 선봉임을 자청하였음에도 이번 아랍 사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은 오랜 갈등관계였던 시리아 알 아사드 정부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붕괴로 인한 불안정성이 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며, 혹은 시리아 내부에서 내전이 일어나거나 지금보다도 호전적인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집트를 위시한 민주정부의 증가가 중동에서 반 이슬람 정서를 고조시킬 가능성에도 경계를 기울이고 있다.

아랍의 정치변동은 서구의 중동으로부터의 이익과 관련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프랑스는 민주주의와 이슬람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에 기반하여 튀니지 정부를 지지하였었다. 몇 주 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리비아에 군사개입을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미국 오바마 정부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하지만 시리아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시리아가 역사, 정치, 경제적으로 유럽과 연관성을 가지며, 지정학적으로 주요한 곳에 위치해있다는 점이 알 아사드 정부를 카다피 정부보다 쓸모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아랍 정치혁명에 대한 오바마정부의 정책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의 국익과 민주적 가치간의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미국이 우방국인 이집트에서의 혁명을 묵인한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 반면 민주적 가치를 중요시 하는 주장들은 오바마정부가 민주가치를 위한 개입에 소극적이였다는 점에서 비판한다. 바레인에 대해서는, 오바마가 정부의 개혁을 요구하였으나 실질적인 효용을 거두지 못했다. 미국의 우파는 리더십의 부재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정부에 대한 적의가 없는 시위대에 대한 지지를 보내지 않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들은 이번 정치변동이 9.11이후 미국정부가 추진해온 부시행정부의 민주정 촉진 정책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시의 민주정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왔다는 오바마의 판단은 정확했다. 그는 또한 2011의 사태가 미국 정책과는 관련이 없다고도 생각한다. 사건을 조작할 만한 힘이 없으며, 무력을 동원한 개입은 친 민주적인 세력의 위신을 실추시키리라는 오바마의 직관은 맞았고, 2009년의 이란 녹색 운동에서도 그랬었다. 리비아에 개입하는데 참여한 것은 튀니지와 이집트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이다.

미국은 중동의 민주화가 신뢰할만한 교섭대상이나 심지어는 미국을 지지하는 중동 정부의 등장으로 이어지리라고 생각해왔다.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든, 아랍 사태는 즉각적인 지정학적 함의를 가질 것이다. 내적인 변화가 양자간의 관계를 재형성하고, 지역의 세력 균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바라크의 퇴진은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키고, 알 아사드가 추방된다면 이는 이란과 헤즈볼라를 약화시킬 것이다. 미국은 예멘 정부가 전복되어 내전이나 국가 붕괴가 일어날 경우 알 카에다가 세력을 확장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주요 동맹국가들 –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터키, 이집트 – 의 관계는 아직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다. 중동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문제가 가장 핵심이다. 아랍 사태는 미국과 이란의 힘의 균형에 영향을 끼치겠지만, 미국의 중동 정책에 핵심적인 견해나 관심사를 변화시키진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