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Maull 교수가 말하는 Global Civilian Power로서의 EU의 미래 역할에 대한 전망과 의미를 설명.

A. 세계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조류이다. 급속한 세계화 추세에서 기존의 전통적 국가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들 벌어지고 있다. 세계화는 행동주체간 협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므로 기존의 권력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설명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EU가 그 대표젹인 예인데, EU와 같은 기구에서 드러나는 세계화시대에 가장 알맞은 역할은 Global Civilian Power다. 스스로를 Civilian Power로 규정하는 EU의 국제관계에서의 미래 역할은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세계화는 권력의 분산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화라는 기회를 활용하여 무언가를 성취하려면 광대한 힘을 동원해야하므로 여러 행위자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EU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다국적기업, 국제비정부기구, 국제비정부기업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Global Civilian Power 로서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Global Civilian Power로서의 EU의 미래역할에 대한 의미는 Civilian Power의 이상적인 역할 개념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Civilian Power의 역할 개념은 변혁적이다. Civilina Power가 작동하는 정책을 형성하기위한 정치의 시행을 특징으로 하는 방향으로 국제관계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한다. 다시말해, EU로 대표되는 Civilian Power는 국제관계를 기존의 전통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civilise하기를 원할 것이다. 둘째, civilisational 육각형이라고 불리는 여러 정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려 할 것이다. 힘의 집중, 상호연대와 감정의 자기구속, 사회적 정의, 비폭력적인 갈등문화, 민주적 참여, 법치의 여섯 개의 정책들을 추진함으로써, 국제관계의 Civilization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강제력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회의적인 자세를 견지한다. 하지만 필수적일 경우에는 합법적이고 비단독적으로 의사가 결정될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이와 동시에 주권의 요소를 EU나 UN으로 대표되는 국제적이고 초국가적인 기구에 이양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매우 장기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이루려고 시도할 것이다. 급진적으로 시도하다가 실패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Civilized된 관계를 확장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자료 정리

1. 현재의 EU
   1)경제적측면 – 무역에서 최대규모/두번째 규모의 준비통화/하지만 정치적으로 통일되지않아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고있음. 그래도 Great Power임은 분명.
   2)정치적외교적측면 – 3가지 속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초 국가적을 구성된 공동정책으로, 주로 경제정책이 이에 속하고, 두 번째는 국제정부간 외교와 안보정책이고, 세 번째는 국내와 사법업무이다. 정치적외교적 성과는 경제에 비해서는 좋은점도 있고 안좋은 점도 있다. 주요기구는 CFSP(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좋은점1-가입국가가 12국가에서 27국으로 늠. 예방외교. 민주적 평화, 안정, 번영의 반영
   좋은점2-유고슬라비아 해체 이후 발칸반도의 안정.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이전에 비해서는 진전이 있음. 코소보,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는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폭력적인 문제해결은 제한되고 있음.
   좋은점3-핵비확산정책에서의 성과가 있음. 이라크를 놓고 나토와 노선을 달리한 이후로 이란 핵위기에서 이란과 미국 사이를 평화적으로 중재하려 노력함. EU3/EU협상(영,독,프,EU)와 EU3+3협상(영,독,프,미국,러시아,중국).
   안좋은점1-미국과의 관계. 공통전략을 추구하려는 노력조차 없었음
   안좋은점2-러시아와의 관계. 동유럽의 국가들과 러시아간 에너지 및 역사문제로 갈등이 존재함. 해결안되고있음.
   안좋은점3-국제에너지정책에서 공급, 가격, 전환이슈에 대해 공통된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음.
   안좋은점4-이스라엘-아랍갈등에서 독자적인 관점이 없이 미국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음.
   3)군사적 측면 – ESDP(Common Europea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평화유지군. 발칸과 아프리카에 개입(콩고).
   국익을 추구하는 전통적 형태의 군대가 아님. 인권사건이나 실패한 국가가 직면한 위협에 관련된 행동을 함.
   Civilian componets and capabilities. 위기를 다루는데 있어 진정한 의미로 통합된 시민-군사 접근을 이룸.
2. 전망
   EU의 고유한 특징 : 자발적으로 외교 resource와 전략에서 연합하는 주권국가들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음.특히 군사적측면->따라서 가능성의 측면에서나 의지의 측면에서나 군사적 G.P.가 될 가능성은 낮음.
   따라서 전통적인 형태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Power가 될 가능성이 높음.
   EU가 어떤 역할을 자청하는가에서 어떻게 될 지를 읽을 수 있음. EU스스로는 특성상 일관성이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자기규정도 쉽지않음.
   EU의 역할은 학문적으로는 civil과 normative가 충돌한다는 논쟁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안에서 상호 충돌한다.(ex미국과관계)
   그래도 EUCFSP는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군사행동까지도 성공하였다. 유럽안보계획을 보면 EU가 자신들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알 수 있다.
   유럽안보계획 : 가맹국의 기대에서 공통분모를 반영한 것으로, 그렇다고 최소한의 공통분모만을 모았다기 보다는 독창적인 European Approach를 반영함.
   서로다른 국가들의 역할(uploading)과 이를 통합하여 EU수준에서 사회화한 downloading으로 결정됨.
   주로 공통되는부분에서 역할 컨셉이 발전함. 국가간 중요 차이가 있으면 공통된 접근이 힘들기 때문.
   civilian power의 맥락에서 기능. CFSP
   한 국가의 힘만으로 해결이 안되는 일은 협동으로 해결
   민감하거나 특권적인 부분은 협동에 장애가 되는데, 국가간 주권을 공유하는데에 대한 선호가 차이가 있기 때문.
3. 미래 세계 질서와의 관계
   EU가 global civilian power로 역할한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 그리고 국제관계의 변화에 어떻게 연관될 것인가?
   1)변화유도. 국제관계를 Civilize 하려 함. 국가간 civilized relation형성.
   2)6가지 상호연관된 목표를 증진함으로써 변화 시도. Civilizational hexagon. 이를 위해서 강제력을 사용 할 수도 있으나 사용하기를 꺼리고, 합법적이고 비독단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국제기구로 주권의 일부를 이양함.
   3)오랜기간이 걸림. 되로 물러날수도, 처참하게 실패할 수도 있음. 따라서 지속가능하게 진행해야 함.
4. 결론
   급속화게 세계회되는 추세에 가장 알맞은 역할은 글로벌 시빌리안파워이다.
   세계화는 힘의 분산이 발생하는데, 세계화에서 뭔가를 성취하려면 광대한 분량의 힘을 동원해야하므로 행위자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여기서행위자는 국가뿐만이아니라 국가, 국제기구, 국가간 협력기구, NGO, 국제기업 등을 포함하는 광대한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질서의 미래는 힘차게 이 역할을 발전시키고 수행하는 EU뿐만이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포스트모던의 흐름을 따르는 주로 ‘모던’한 역할을 수용하는 다른행위자들에게도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