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Syria, Russian Official Questions U.N. Findings (12:43 am. Sept. 19)
http://projects.nytimes.com/live-dashboard/syria#sha=b0cba225d

러시아 정부는 그들이 시리아의 화학 무장을 해제시키는 계획을 설립하는 것을 돕기로 했으면서도 지난달 다마스쿠스에서의 투쟁에 대한 화학 공격에 관한 서방 정부와 미국의 보고서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직접적인 비난을 담고있지는 않지만, 보고서의 법의학적인 세부사항들은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 사용에 연루되었음을 보여준다. 시리아의 화학무기를 국제 감시하에 놓기 위한 존 캐리 국무장관과의 동의를 깨뜨린 러시아 외무장관 Lavrov는 아직도 시라아정부에 화학무기 사용의 책임을 묻는 데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러시아의 이런 태도는 시리아 정부에 대한 추가적인 제제에 대한 반대여론을 고조시키고, 몇몇 시리아의 무기가 소련산이라는 증거를 가리려고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 푸틴대통령 또한 뉴욕타임즈의 기명 논설페이지에서 반군이 국제적인 개입을 유도하려고 화학무기를 사용한 공격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시리아 정부에 대한 러시아의 보호는, 현재의 국제 안보 체계가 가진 맹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Great Power중 하나인 러시아가 동맹국인 시리아에 대한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자 국제사회는 개입명분이 상당히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개입을 꺼리고 있다. 화학무기 사용이라는 비인격적인 행위에 대한 제제 목적으로 설립된 UN평화유지군의 개입 또한 요원한데, 이는 UN 안전 보장 이사회의 일원인 러시아가 Veto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UN은 윌슨이 제기한 Collective Security 시스템을 기반으로 평화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에게 Veto권을 보장하여 현실주의적인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리아 사태에서 보듯이,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이 명백함에도 UN이 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국제기구와 Collective Security가 가진 허점이 드러난다.

UN의 개입이 무산된 이상 개별 국가가 별도로 시리아에 개입하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과 EU는 사실상 군사개입을 꺼리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행정부의 개입의지는 있으나 의회 및 여론이 이에 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입을 하여 시리아정부를 응징하는 것은 가치외교적인 접근이고 국익을 생각하여 개입하지 않는 것은 현실주의적 외교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타국의 내전에 개입하여 얻을 수 있는 국익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시리아와 동맹국인 러시아와의 관계를 의식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시리아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현실주의적인 접근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며 그 압도적인 무력으로 국제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하던 미국이 개입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벌어질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도 개입할 명분을 상실하고 만다. 중국이 성장함에 따라 안그래도 미국 중심의 헤게모니가 G2체제로 넘어간다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이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드러낸다면 헤게모니가 급속해 해체되고 국제관계는 G2위주로 재편되기 쉽다. 따라서 미국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반대여론을 막는 동시에 상원이 군사개입을 허용하도록 설득할 필요가 절실하다.

자료정리

In Syria, Russian Official Questions U.N. Findings
시리아에서 러시아는 UN의 발견에 의문을 제기한다.

MOSCOW — Russian officials continue to question intelligence reports by Western governments and the United Nations report on a chemical attack on the outskirts of Damascus last month, according to Russian news reports, even though they helped create a plan to disarm Syria’s chemical weapons arsenal.
러시아 정부는 그들이 시리아의 화학 무장을 해제시키는 계획을 설립하는 것을 돕기로 했으면서도 지난달 다마스쿠스에서의 투쟁에 대한 화학 공격에 관한 서방 정부와 미국의 보고서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Russia’s deputy foreign minister, Sergei A. Ryabkov, said in Damascus on Wednesday that Syria’s government had provided its own evidence that rebels had used chemical weapons on several occasions. He also challenged the legitimacy of the findings issued in a United Nations report on Monday that detailed chemical attacks that took place on Aug. 21. The forensic details implicated government forces, though the report itself did not assign blame.
러시아 외무부차관 세르게이 A. Ryabkov는 시리아 정부가 반군이 여러 사건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제공했다고 지난 수요일 다마스쿠스에서 말했다. 그는 또한 8월 21일에 일어난 화학공격을 자세히 밝힌 월요일에 나온 미국의 보고서에서 드러난 증거의 합법성에 도전하였다. 보고서가 비난을 담고있지는 않지만 법의학적인 세부사항들은 정부가 연루되었음을 보여준다.

Mr. Ryabkov spoke after meeting with Syria’s president, Bashar al-Assad, and its foreign minister, Walid al-Mouallem, but he did not disclose any new information or allegations, saying the Russians would now analyze it. He said the United Nations report was selective and biased and failed to investigate other suspected uses for which the Syrians and Russians have blamed rebel fighters.
Ryabkov는 시리아 대통령 Bashar al-Assad, 외무장관 Walid al-Mouallem과의 회의 이후 말했다. 하지만 그는 러시아가 이제 그것을 분석할것이라고 말하며 어떤 새로운 정보나 혐의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는 미국의 보고서가 선별적이고 편향되었으며 시리아와 러시아가 반군을 용의자로 지목한 다른 의심되는 사용들을 조사하는데 실패하였다고 말했다.

“We are unhappy about this report,” Mr. Ryabkov said in remarks broadcast by the state television network, RT. “We think that the report was distorted. It was one-sided. The basis of information upon which it is built is insufficient, and in any case we would need to learn and know more on what happened beyond and above that incident of Aug. 21.”
“우리는 이 보고서에 대해 만족하지 않습니다” Ryabkov는 텔레비전에서 말했다. “우리는 그 리포트가 왜곡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편향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작성된 정보의 기반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는 8월 21일 사건 너머에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더 알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His remarks came a day after Russia’s foreign minister, Sergey V. Lavrov, also questioned the United Nations report. Mr. Lavrov, who brokered the agreement with Secretary of State John Kerry to put Syria’s chemical weapons under international supervision, said on Tuesday that there were still “serious grounds to believe” that the attack was a provocation.
그의 발언은 러시아의 외무부장관 세르게이 V. Lavrov가 미국의 보고서에 의문을 제기한 다음날 나왔다. 시리아의 화학무기를 국제 감시하에 놓기 위한 존 캐리 국무장관과의 동의를 깨뜨린 Lavrov는 아직 그 공격이 도발이었다고 믿기에는 깊은 생각을 요하는 근거가 있다고 화요일에 말했다.

The Russian position — despite evidence that other countries and rights organizations say is abundantly damning of Mr. Assad’s forces — appears intended to sow enough doubt to call into question additional pressure on Syria’s government, and perhaps to cloud evidence that at least some of the country’s arsenal was of Soviet origin. President Vladimir V. Putin also asserted in his Op-Ed The New York Times last week that there was abundant evidence to believe that the rebels had carried out an attack using chemical weapons in order to force an international intervention.
다른 국가들과 인권단체들이 아사드에게 책임을 묻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포지션은 시리아 정부에 대한 추가적인 제제에 의문을 제기하기위한 충분한 의심을 심고, 아마도 적어도 어느정도의 시리아 무기가 소련산이라는 증거를 가리려고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 푸틴대통령은 또한 뉴욕타임즈의 기명논설페이지에서 국제적인 개입을 유도하려고 반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공격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