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Times “Abe calls for debate on collective defense”(SEP 12, 2013)
http://www.japantimes.co.jp/news/2013/09/12/national/abe-calls-for-debate-on-collective-defense/#.UjbKBNJT5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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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총리는 센카쿠 열도 국유화 1주년 기념일 다음날 연설에서, 지역적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국제관계에서의 확장된 역할 수행을 목표로 현행 헌법인 평화헌법의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는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영토분쟁을 분명히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현행 일본 헌법은 근본적으로 자위권을 넘는 군사행위를 제한하고, 국제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제 9조를 통해 금하고 있다. 여당인 자민당은 평화헌법의 개헌을 시도하고 있으나,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이 개헌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이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진행중이다. 개헌 시도와 더불어 행정부는 미국의 국가안보회의를 본따 국가 안보 전략 수립기구를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군사적/공격적인 외교 정책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에 긴장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외교는 크게 중국-북한을 한 축으로 하는 진영과 한국-미국-일본을 축으로 하는 삼각동맹 진영의 bipolar system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두 진영이 절대적으로 갈등관계에 놓여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참여정부 이후 대중 관계가 전반적으로 경색되고, 북한과의 극단적 대결구도가 형성됨과 동시에 일본의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영토분쟁으로 중-일관계가 마찰을 빚는 등 이전의 복합적 상태에서 이분할되는 추세로 가고 있다. 다만 일본의 과다한 우경화로 인해 대한민국-일본의 관계도 악화되어 사실상 한미일 동맹 내부에도 분열이 내재되어 있는 형국이다. 미국은 떠오르는 세력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미일 삼각동맹을 지속해야 하기에 대한민국과 일본의 갈등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 와중 예측불가능한 핵보유국인 북한이라는 골치아픈 변수가 개입되어 동아시아의 정국은 매우 민감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아베신조 총리가 급진적인 우경화 정책 – 평화헌법 개정 및 군사력 강화를 펼치는 것은 동아시아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의 우경화 정책은 국제관계에서 실리를 따지기 보다는 오히려 국내 여론에 영합하는 측면이 강하다. 국내에서는 인기가 있을진 몰라도, 국제관계에서는 먼저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악화시키며, 둘째로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경색시키며, 세 번째로 북한을 강하게 자극한다는 문제가 있다.

중국과의 관계악화는 우선 떠오르는 슈퍼파워인 중국과의 갈등이 결코 일본에 득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광물자원 및 공산품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군사적으로도 당장 중국의 군사력은 항모를 보유할 정도로 강력한 것이 사실인데 일본의 자위대가 이를 모두 감당해 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동시에 중국과 협력하면서도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위치를 난처하게 하여, 미국의 동아시아 균형외교를 어렵게 해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독도 및 교과서 문제로 빚는 갈등도 국제적인 실익이 없다. 이미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영토에 대해 거의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여 대한민국 내 반일여론을 강화시킬 뿐이다. 일본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내부 여론을 만족시키는 것 뿐인데, 이는 장기적으로는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를 위협하여 미국의 동아시아 안정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도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자극받아 모험적인 군사행동을 강행할 수 있다. 북한이라는 국가가 가지는 근본적인 반일감정에 일본의 군비증강이 더해지면 핵을 위시한 여러 종류의 군사도발을 북한이 시도하더라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물론 일본의 군비증강이 중국의 성장에 따른 안보위협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개헌은 분명히 과다한 안보 딜레마를 동아시아에 가하여 중국-북한-대한민국의 연속적인 군비강화를 유발함으로써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일본내부의 호의적 여론에 힘입어 계속적으로 군국주의적인 행동을 반복한다면, 동아시아에 초래된 안보위기가, 결국 동남아시아 및 러시아에까지 연쇄적으로 갈등을 조성할 가능성 또한 배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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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리

Prime Minister Shinzo Abe said Thursday that Japan must consider what role it should play in global affairs as he expressed a willingness to advance the national debate on lifting the self-imposed ban on collective self-defense.
아베수상은 일본이 집단자위권에 스스로 부여한 제한을 해제하는데에 있어서 국가적인 토론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힘으로서 국제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 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We will consider and pursue where Japan should stand in global affairs in the 21st century,” Abe told a gathering of senior officials and Self-Defense Forces personnel at the Defense Ministry.
“우리는 21세기에 국제관계에서 어디에 일본이 서야하는지 고려하고 추구할 것입니다” 아베는 방위성에서 자위대 senior officials의 모임에서 말했다.

Security concerns posed by China and North Korea have prompted Abe to start a review of Japan’s defense posture to cope with the changing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He has revived a government panel to discuss whether to enable Japan to exercise the U.N.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or coming to the aid of an ally that is under armed attack.
중국과 북한으로 인한 안보 위협이 아베로 하여금 변화하는 지역적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방어 태세를 재고하도록 했다.

The current interpretation of the pacifist Constitution does not permit the right to be exercised on the grounds that doing so would likely require Japan to use more than the minimum amount of force necessary to defend Japan.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bans the use of force to settle international disputes.
현행 평화헌법의 해석은 육지에서의 군사행동(근본적으로 군사행동을)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일본으로 하여금 일본을 방어하는 최소한의 군사력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의 9조는 국제분쟁을 해결하기위한 군사행동을 금지한다.

To coordinate Japan’s response to security threats, the administration is seeking to pass a bill to establish a Japanese version of the U.S. National Security Council, and to draw up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as the basis for the country’s security policy.
안보위협에 대한 일본의 반응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부는 미국의 국가 안보 회의의 일본판을 설립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가의 안보 정책의 기반으로서 국가안보전략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

“We will define national interest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and will formulate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to ensure national safety,” Abe said.
“우리는 국익을 장기적 관점에서 정의할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 안보 전략을 수립할 것입니다.” 라고 아베는 말했다.

His remarks came a day after the one-year anniversary of the nationalization of three of the five Senkaku Islands.
그의 발언은 센카쿠 열도의 5개중 3개의 섬을 국유화한 1주년 기념일 다음날 나왔다.

The transfer of ownership from their private owner to the central government raised hackles in China, which has continued to send patrol airplanes and ships to the uninhabited islets in protest. A panel was scheduled to meet with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members later Thursday to discu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사유지를 중앙정부의 국유지화 한 것은 그 무인도로 항의의 의미로 순찰선과 비행기를 보내기를 계속해왔던 중국의 분노를 불렀다. 토론진은 목요일 수상과 내각을 만나 국가 안보 전력에 대해 토론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We will cooperate with countries that share the same values — the rule of law, and freedom of the sea, and strengthen our bonds in security,” Abe said in an apparent reference to China’s growing assertiveness i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s.
“우리는 법치주의, 해상의 자유, 안보에서의 연대 강화라는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아베가 중국의 동, 남 중국해에서의 증가하는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분명한 언급에서 말하였다.

“Japan needs to face reality and rebuild our security framework,” he added.
“일본은 현실을 마주하고 안보 체계를 재건설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But as Abe seeks to bolster Japan’s defense capabilities, his 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 must win the support of coalition partner New Komeito, which has remained cautious about re-interpreting the Constitution or changing war-renouncing Article 9.
하지만 아베가 일본의 방어능력을 강화하려면, 여당인 자민당은 헌법의 재해석과 제 9조의 반전조항을 바꾸는 것에 조심스러운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의 지지를 얻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