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제 환경협력은 왜 어렵고 어떻게 협력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가? 기후변화의 전략적 함의는?

A. 국제 환경협력이 어려운 이유는 크게 (1)집단 행동의 딜레마와, (2)환경문제 Actors 간 갈등이다. 집단행동의 딜레마는 외부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 일어난다. 외부효과는 선택자 외부로 파급되는 선택에 따른 효과를 의미한다. 공공재(public good)는 비배타적(nonexcludable), 소비에서 경쟁부재(nonrival in consumption)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공공재는 자연뿐만 아니라 사회나 법도 포함될 수 있다. Common pool resource는 nonexcludable하나 consumption에서 rival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의 소비를 막을 수 없으므로 과채취의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외부효과가 사익과 집단이익의 간격을 만들기에, 특정 행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전체로서는 비극적인 결말로 귀결된다. 하지만 집단행동의 딜레마도 집단구성원의 수가 적을수록, 서로 상호의존이 강할수록, 사익과 공익이 합치될수록, 공공재를 기꺼이 제공할 집단이 존재할수록 해결 가능하다. 오존보호, 산성비문제는 이런 조건을 어느정도 만족하여 해결이 가능했다. 하지만 기후문제는 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환경문제 Actors 간 갈등은 국내적차원, 국내적 차원, 비용부담의 차원에서 일어난다. 국내적 차원에서는 오염 생산자가 소수이고 직접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강하기에 규제가 쉽지 않다. 국제적으로는 누적 배출량, 미래의 오염원, 비대칭적 감축비용, 사다리걷어차기 논란, 정책간 우선순위, 선진국의 개도국 압박도구 등의 측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갈등이 발생하여 협력이 저해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누가 환경문제의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에 대해 논쟁이 발생한다. 예를들어 cap&trade는 선진국 소비자가 실질 비용을 부담한다.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세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1)기준설정과 의사결정 확인, (2)의사결정 증진, (3)논쟁 해결. 그러나 13.11.24. 14:15 기준 논문집이 파본인지 해당 항목이 존재하지 않아 작성을 보류한다.

기후변화의 전략적 함의는 기후변화와 안보의 연계를 통해 분석될 수 있다. (1)식량, 물부족문제는 자연환경 변화로 인한 식량생산감소(곡물, 수산물)가 식량수요증대 및 바이오연료로 인한 공급감소와 연계되어 지역적인 식량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안보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수자원부족으로 인한 다국적담수를 둘러싼 갈등이 안보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2)에너지 안보불안도 고조될 수 있다. 화석연료 사용의 환경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핵에너지 사용의 유인 증가하느데, 이는 핵무기의 가능성이라는 더 심각한 안보문제로의 이행일 수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EEZ내 자원에 대한 분쟁도 가능하다. 온난화로 극지의 빙하가 녹아 자원 개발이 가속화되변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3)기온 상승으로 인한 질병확산도 안보문제가 된다. 모기 등 질병매개체에 영향을 줘 질병전파 패턴이 변화한다. (4)따뜻한 수온이 허리케인과 스톰을 가능하게 하여 자연재해를 증가시킨다. (5)환경 난민의 발생도 가능하다. 환경파괴,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 발생이 다른 원인의 인구이동과 융합되어 국가간 갈등이 발생한다. (6)열염분 순환체계의 붕괴 같은 예측할 수 없는 급격한 환경변화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사안은 coping capacity를 넘어서기에 안보문제가 발생한다.

자료 정리

The Global Environment
지구온난화 문제. 도쿄의정서에 미국 비비준, 일본, 캐나다는 실패. 개도국 미포함. 벌목, 멸종도 환경문제. 오존층 보호는 성공함. 산성비도 성공함. 다국적 강 정화사업도 성공. 환경문제의 원인은 무관심, 무지였음. 현재 의식화 진행중이고 많이 의식화 됨. 하지만 아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환경규제를 저지하려 하는 특수이익집단의 영향력 행사. 하지만 역으로 시민들이 정부를 압박하여 환경규제를 하기도 함. 특수이익이 일반이익을 이기는 경우를 살펴볼 것.

1. Why ar good intentions not good enough?
   개인의 행동이 효과가 미미하기에. 나 하나쯤이야. 깨끗한 환경을 선호하더라도, 무임승차를 시도함. 공유지의 비극. 수형자의 딜레마.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끼리도 마찬가지. 집단행동의 딜레마.
   (1) collective action and the environment
   외부효과의 발생. 선택에 따른 결과가 결정자 외부로 파급됨. 혼자 책임을 지지 않음. 선택자는 타인의 손익을 계산에 넣지 않음.
   공공재 외부효과 1)비배타적.(nonexludable) 이익손해에서 누구도 제외되지 않음. 2)소비에서 경쟁부재(nonrival in consumption) 한 사람의 소비-영향이 다른사람에게 효과가 없음. 공공재는 주로 자연.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여 공동의 손해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음. 사회, 법도 공공재가 됨. 인클로져, 교토의정서.(?) 배출권을 기업간 거래하여 배출 총량을 억제함. 무임승차의 인센티브 상쇄. Common pool resource는 비배타적이나 경쟁이 있는 자원. 소비를 막을 순 없으나 총량은 감소함. 과채취의 문제. 예를들어 고래 사냥. 잡는 것이 개인에게는 이득이고, 안잡아도 결과에는 영향이 적음. 국가들은 자신의 쿼터 확보를 위해 로비를 했고, 이로 인해 고래 수 감소. 환경론자들의 압박에 의해서야 불법화 됨.
   결론은 외부효과가 사익과 집단이익의 간격을 만듬. 많은 수의 개인이나 국가의 상호행동이 전체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옴. 환경에 모두 관심이 있지만, 외부효과가 있으므로 다른사람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려 함. 특정 행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전체로는 비극적인 결말을 만듬.
   (2) solving collective action problems
   1)그룹사이즈가 클수록 무임승차 가능성이 큼. 그룹 구성원 수가 적을수록 무임승차 가능성 낮음. 예를들어 산성비는 관여국가가 적어서 해결됨. 하지만 중국의 예를 보면 꼭 적은 숫자가 성공을 담보하지는 않음. 세계 환경 문제는 그룹 구성원이 매우 많아서 해결이 힘듬. 오존몬제는 소수의 국가들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었기 떄문에 해결이 가능했음. 하지만 이에 반해 기후변화문제는 생산이 분산되어있고 행위자가 너무 많음. 글로벌 환경 문제도 그룹 구성원 수가 중요함.
   2)서로 강하게 연대, 강하게 상호의존하는 사회간 협력 가능성이 높음. 미국-유럽 산성비 협력.
   3)사익과 합치되는 경우. CFCs규제는 DuPont가 긍정적 외부효과를 노리고 규제에 적극지지. 사익 추구 과정에서 공익은 부산물로 같이 옴.
   4)공공재로서 충분히 큰 이익을 받기에, 이를 보존하여 모두에게 이익을 주려는 집단의 존재. 미국의 오존보호 노력. 상대적으로 큰 이익+낮은비용이 해결의 실마리. 기후문제는 상대적으로 이익이 적고 비용이 크기 때문에 해결이 안되고 있음.
2. why do polluters usually win?
   한 쪽의 이익이 다른 쪽의 손해가 되는데, polluters가 주로 이김. 특수이익의 승리
   (1) domestic winners and losers
   오염산업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책임지고 싶어하지 않음. 환경규제법률을 약화시키려함. 환경친화적인 경쟁자를 억제하고, 새로운 기술 투자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생산비용 감소에의 유인이 로비를 통한 환경규제 약화를 시도하게 하고, 이로부터 생산비용이 감사하면 소비자도 이득을 보는 구조.
   오염 생산자는 소수이고 직접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유인이 강함. 집중된 비용지불이 규제에 따른 loser에게 규제를 철폐할 강한 인센티브 부여. DuPont의 겨우는 대체재가 개발된 후에야 협조했음. 비용지불이 적어야 협조함. 규제가 이루어지면 외국 기업을 규제하기위해 로비할 유인이 생기기도 함. winner의 이익은 wlqfeksgodehd의 문제로 진행이 더딤. 또한 사람이 많아서 로비할 유인이 적음. 게다가 오염산업의 고용자들과 주식보유자들이 기업에 의해 환경규제를 반대하도록 유도됨. 반면 친환경 대체산업의 고용예비자, 주식보유 예비자는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지 않고 불확실해서 영향력이 낮음. 물론 미국 농부들이 석유회사를 이기고 에탄올 도입에 성공한 반례도 있음. 환경친화적 산업의 상대적 정치력의 약세가 현상유지의 가능성을 높임. Loser의 정치력이 국내에서 더 강함.
   (2) international winners and losers
   선진국과 개도국의 갈등. 선진국이 역사적으로 환경문제에 책임을 가지고 있음. 누적된 배출량. 하지만 미래의 오염원은 개도국임. 특히 중국. 그리고 개도국은 대체로 오염산업을 가질 가능성이 높음.
   쉬운 환경정책은 선진국은 이미 다 시행함. 개도국은 아직 쉬운 정책도 하지 않아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용이함. 감축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음. 그러다보니 선진국의 산업이 후진국의 산업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게 됨. 삼림문제, 생물다양성 문제도 마찬가지로 개도국이 목표달성이 더 쉬움.
   환경정책은 개도국의 개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 경제적 억제가 이루어져서 삶의 질을 악화시킴.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
   16,000달러 이전까지는 환경보다는 다른문제, 특히 경제문제에 국가 관심이 집중. 환경보호를 위한 압박이 국내적으로 발생하기 힘들고, 주로 국가 외부에서 오게 됨.
   개도국을 압박하여 환경목표를 성취하려는 선진국도 있음. 특히 미국. 국제평등을 주창하며 개도국이 환경목표를 달성하도록 압박함. 정작 미국은 도쿄의정서 가입 안함. 중국이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협상 난항이 협력을 저해하고 있음.
   (3) barganing over the future environment
   누가 환경문제의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에 대해 논쟁이 발생함. cap&trade(탄소배출권 등)는 개도국의 오염 방출을 줄이는 보조금으로 작용함. 하지만 유럽국가 소비자들이 실질 부담을 짐.
   우리가 미래의 환경에 대해 우려할수록, 그 문제에 걸린 것이 많아저 정치적 논쟁이 심해짐. 협상의 걸림돌로서 작용함. …..
3. how can institutions promot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1) setting standards and verifying decision making(2) facilitating decision making
   (3) resolving disputes
4. conclusion: can global environmental cooperation succeed?

The Strategic Implications of Climate Change
기후변화와 안보의 연계를 살펴봄.
Food and Water Scarcity
자연환경변화가 곡물생산의 감소를 불러와 가격이 상승 가능. 현재도 저장량이 감소하고 있음. 수요가 증가하고, 바이오연료로 인해 다른 곳으로 공급이 이루어짐. 지역적 식량부족의 가능성이 있음. 특히 개도국에 안보위협이 됨. 충분한 공급이 전문가들에 의해 예상되고 있으나, 기후변화를 막을 순 없음. 예측 불가함. 비료사용이 화학산업을 발전시켜 기온변화를 일으켜 생산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해수면이 상승하면 경작지가 감소함. 해류변화로 인해 어획량도 감소가능. 이산화탄소가 증가함에 따라 바다가 산성을 띠게 되어 생태계가 변화함.
수자원부족으로 인해 강물을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서, 다국적 강을 낀 주변국을 위협하여 안보문제가 발생함. 중국과 주변국들.
Heighten Energy Insecurity
석탄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리라는 중국과 인도의 우려. 앞으로 에너지 사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화석연료 사용의 환경비용이 증가할 것. 이로인해 핵에너지 사용의 유인 증가. 하지만 핵무기의 가능성이라는 더 심각한 안보문제로의 이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하지만 이미 핵물질은 도처에 있고, 일시적으로 저정되고 있을 뿐임. 이미 핵폐기물은 축적되고 있음.
지구온난화로 인해 EEZ가 변화하여(섬의 잠김) EEZ내 자원에 대한 분쟁이 발생함.
온난화로 극지의 빙하가 녹아 자원 개발이 가속화되변서 분쟁을 가능하게 함.
INfectious Disease
기온 상승이 모기가 늘게해서 질병이 늘어남. 기후변화로 식량, 물 부족으로 인한 질병창궐. 약소국이 취약함. 안보문제 발생. 기후변화가 전파를 용이하게 함. 그리고 질병매개체에 영향을 줘 질병전파 패턴이 변화함.
More Frequent severe natural disasters
자연재해의 증가. 따뜻한 수온이 허리케인과 스톰을 가능하게 함. 사회적 영향이 큼. 주거문제등. 민족갈등으로 확대.
Environmental Refugees
환경난민이 국제안보문제 야기. 난민이 국가를 불안정하게 함. 국경갈등 발생. 개도국의 경우 환경이 파괴됨에 따른 난민 발생. 자연재해로도 난민 발생. 다른 용인의 인구이동과 상호작용하여 난민발생이 안보문제 야기.
Wild cards
예측할 수 없는 환경안보문제들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의 가능성. 열염분순환체계의 붕괴. 점진적인 변화를 겪다 티핑포인트를 넘으면 다른 상태로 진입함. 급격히 변화. 국제적 coping capacity 감당 불가. 국가간 약탈 발생. 가능성은 낮아도 불가능하지는 않음.
만년설의 안정성도 문제가 됨
극빙하의 예상보다 빠른 감소도 문제. 해수면이 상승함. 해수면 상승에 따른 저지대 주민 재앙, 담수의 해수화로 인한 농업생산량 감소.

Susanne Droge, Geoengineering Looming: Climate Control the American or Chinese Way
Geoengineering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큰 스케일의 기술적 진보. 두가지 카테고리. 하나는 CO2를 대기로부터 흡수함. 바다에 비료뿌리기, 인공적인 광합성. 다른 것은 태양빛 관리. 태양빛을 반사해 버림. 입자를 뿌리던가 해서. 구름 만들기. 반사하는 표면 늘리기.
기후변화를 조절하려는 시도. 1940년대 미국과 소련이 시작. 그때는 전략적 의도로 했음. 폭풍을 만든다던가. 물부족의 증가는 기후통제의 열정을 늘리고 있음. 기후 공학. 상대적으로 효과적이고 저렴함.
반론은 이러한 공학이 영구적으로 시행되어야하고, 리스키하다는 것. 예상하기 힘듬. 실험임. 타국에 쉽게 영향을 미침.
Driving factors for the sue of geoengineering
기후가 올라가면 자연재해도 증가함. 지오엔지니어링을 위해 요구되는 기술은 이미 거의 확보되고 있은 수준. 화석연료 감축보다는 쉬움. 특히 경제가 불황일 때. 미국과 중국의 협상 해결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은 매력적으로 보임. 미국이 성공한다면 기후 관련 발언권이 세질 것.
A Technological arms race as the motor of geoengineering.
지구공학의 동력으로서의 기술적인 군사경쟁. 이산화탄소 감축 말고 태양빛을 관리하려는 시도는 이미 있어 왔음. 군사적 목적으로. 미국의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은 타국에게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음. 단독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주변국이 경계함. 중국이 기술을 개발하면 기후관련에서 경제를 감축하지 않고 목소리를 낼 수 있음. 새로운 리더쉽. 중국의 개발은 미국의 투자를 촉진할 것. 레이스. 미국이 성공한다면 리드를 잡을 수 있음. 군사적 측면과 더불어,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
A foreign policy challenge for germany
문제의 근본 원인을 다루는 기후적 정책에서 돌아서는 것은 독일이나 EU에게 말도안됨. 하지만 이산화탄소 제거나 태양빛을 반사시키는데 머무르고 있음. 더 개발되지 않으면 안됨. 외부에서 기후통제에 대한 필요가 늘고있음. 지속적인 투자 필요. 아직 여러 방법의 위험성과 가능성을 평가 분석하는 국제적인 컨센서스가 없음. 빨리해야. IPCC가 하는 중. 독일의 환경, 알엔디, 대외정책 관리 부서는 지구공학에 대한 토론을 증진해야함. 전적으로 추진할건지, 아니면 간단한 것 몇 개만 할건지. 결정해야.